[현장에서]'늑장공개' 北 GP 총격 사건…또 불거진 靑개입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선에서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있는 군인들의 하소연이다. 군사적 사안에 대해 이른바 ‘윗선’인 청와대의 개입과 지시로 제한된 정보만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지난 3일 발생한 북한군의 우리 군 감시초소(GP) 총격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과도한 정보 제한, 축소·은폐 의혹 낳아

사건 발생 당일 군 당국은 언론 설명에서 상당 부분을 북한군의 우발적 오발 정황을 설명하는데 할애했다. 사건 개요 관련 내용은 GP 근무자들이 총성 확인 후 4발의 탄흔을 확인했고, 이에 10여발씩 2번 경고 사격 후 경고방송을 했다는게 전부였다.

대응사격과 경고방송 시간 등 기본적인 ‘팩트’를 묻는 질의에 “구체적인 부분은 직접 말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음 후 현장 탄흔을 확인하고 어느 지역에서 온 것인지 초기 분석 후 상식적인 시간 내에서 대응이 2차례 실시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응이 늦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설명이었다.

게다가 북측이 쏜 화기와 우리의 대응사격 화기 조차 확인해 주지 않았다.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함구했다. “정부에서 말하지 말라 그랬냐”는 질문에 군 고위 관계자는 “자신이 판단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육군 수색대대 장병들이 DMZ 수색 작전을 위해 GOP 통문을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같은 군 당국의 제한된 정보 공개는 갖가지 의혹을 낳았다. 고사총 유효사거리 논란은 북측이 쏜 화기가 고사총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해주는 꼴이 됐다. ‘현장지휘관’ 판단에 따른 조치를 했다는 설명도 GP장인 중위가 아닌 소장인 사단장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거짓 논란이 일었다. KR-6 기관총 원격사격체계가 먹통이었다는 보도까지 나오자 열흘 만에 군 당국이 상세 설명에 나선 꼴이 됐다.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은 14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3일엔 초기 상황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것이고, 13일 설명은 지상작전사령부 현장 확인 결과를 합참 차원에서 검증하고 평가한 내용을 토대로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유야 어쨌든 군이 당시 상황 조치 과정에서의 미비했던 부분을 축소·은폐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모양새가 됐다. 언론이 제기한 K-6 초기 대응사격 실패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 해당 부대는 이를 사건 발생 다음날 상부에 보고했다고 한다. 북한군의 우발적 오발이라는 것은 초기에 분석하면서도, 우리 군 상황은 몰랐던 셈이다.

◇靑 의견·권고, 사실상 ‘가이드라인’ 역할

이번 사건의 ‘늑장 공개’에 청와대가 관여했다는게 군 내 중론이다. 지나친 정보 통제 지시로 군이 불신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물론 군 당국은 공식석상에선 이를 부인했다.

김 실장은 “국가안보실 고위관계자가 북한군 관련 정보 공개를 제한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과 청와대 관계자가 익명의 브리핑을 지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사실이 아닌 보도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합참은 전체적인 상황을 관리해 왔고 위기관리센터도 상황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와의 교감 속에 언론 설명이 이뤄졌다는 얘기다. 위기관리센터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맡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소속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의 의견과 권고는 군 당국 입장에서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DMZ 내 우리 군 GP 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군 당국이 처음부터 팩트만을 정확이 공개했다면 별 논란없이 끝날 수 있는 사안이었다. 초기 대처 상황을 공개한 이후 다음 날이라도 우리측 화기의 고장으로 대응사격이 10여분 지체됐지만, 곧바로 다른 화기를 옮겨와 대응사격을 했다고 하면 될 일이었다. 총탄을 맞은 우리측 GP 하나가 상대하는 북측 GP가 4개나 되고, 안개도 자욱했기 때문에 어디서 날아온 것인지 판단하는데 나름의 시간이 필요했음도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물론 ‘군사보안’상의 이유로 공개를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군사보안을 판단하는 주체가 군 당국이 아닌 윗선이라면 문제가 있다. 작년 6월 발생한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도 본질은 현행 작전 부대가 아닌, 초기에 상황을 보고받고도 이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청와대와 군 수뇌부의 과실이었다.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달함으로써 예상 가능한 국민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곱씹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