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자문위, “소득주도성장, 일자리·소득 지키는 방파제”

홍장표 소주성특위위원장, 文정부 출범 3주년 토론회서

“소주성 통한 일자리 확대로 가계소득 늘고 소득분배 개선”

“40대 고용악화는 인구감소, 자영업자 소득악화는 경기부진 탓”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13일 문재인 정부 출범 3주년 기념 토론회를 열고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이 지난 3년간 불리한 대내외 여건 속에 일자리와 소득을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했다”고 자평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뉴시스

홍장표 소주성특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소득주도성장, 3년의 성과와 2년의 과제’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통해 미·중 무역 분쟁과 교역 둔화 등 악화된 대외 여건 속에서도 성장률 급락을 억제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 공적이전소득 강화를 통해 가계소득·소비가 뚜렷하게 늘어났고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성과가 확인됐다”고 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7만6000명 줄었다.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9년 2월(-65만8000명) 이후 21년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다. 이같이 고용 충격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자문위가 ‘소주성 자화자찬’에 나선 것이다.

홍 위원장은 “가계 소득 증대, 사람에 대한 투자, 사회 안전망·복지 확대 등 3대 축으로 구성된 소주성 정책을 시행한 결과, 15세 이상 고용률과 15~29세 청년 고용률이 모두 개선됐다”고 했다. 특히 “청년 고용률은 추가고용장려금, 내일채움공제, 구직활동지원금 등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에 힘입어 개선세가 뚜렷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5년 11월부터 5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40대 고용 상황과 관련해선 “인구 감소가 주된 요인이고, 고용률 하락은 부차적인 요인”이라고 했다.

소주성의 주요 쟁점인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엔 “근로시간 감소에 일부 영향이 있었지만 일자리 수가 줄어드는 효과는 미미했다”고 평가했다. 자영업자의 소득 악화와 관련해서도 “전반적인 경기부진과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했다.

홍 위원장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주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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