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자택 경비를 담당하던 의무경찰 부대를 지난해 12월 모두 철수시켰다고 13일 밝혔다.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2023년 의무경찰은 완전 폐지 예정이고, 이에 따라 전직 대통령 자택 경비 부대도 철수하게 됐다. 경찰은 2018년 9월 “2019년 말까지 경비부대를 완전히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전직 대통령 자택 경비 인력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나오기도 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자택 경비에는 한때 각각 약 80명의 의경이 배치돼 순환 근무를 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각각 약 50명으로 줄었고, 지난해 말 완전히 철수했다. 다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비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예외적으로 의경이 투입돼 자택 외곽 경비와 순찰을 담당할 수 있다.
경찰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오는 18일을 앞두고 전 전 대통령 자택에 의경부대를 일시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찰의 전담 경비 업무는 없어졌지만, 경호는 계속된다. 대통령 경호처는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 부부를 경호한다. 전직 대통령 또는 영부인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5년 더 경호할 수 있다. 이후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이 경호 업무를 맡는다. 이들에 대한 경호에는 의무경찰이 아닌 직업 경찰관이 투입된다.
현재 경찰이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대상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부부와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 등 총 5명이다.
[이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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