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초중고 학생 모두에 10만원씩 교육 재난지원금 지급

고3 무상급식·고1 무상교육도 시행
재원 517억9000만원 가량 소요 추산
무상교육 등 당초보다 6개월 앞당겨
미집행 급식비·교육청 예산으로 조달

부산지역 초·중·고 학생 전원에게 ‘교육재난지원금’ 10만원씩이 지급된다. 또 올 2학기부터 고교 1학년 학비와 고교 3학년 급식비가 지원되는 등 부산지역 초·중·고 전 학년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이 예정보다 6개월 앞당겨 시행된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과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은 12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초·중·고 전 학생을 위한 교육재난지원금과 고1 학비·고3 급식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재난지원금은 현재 초·중·고교에 다니고 있는 30만7819명의 모든 학생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된다.

김 교육감은 “교육재난지원금은 모두 307억9000만원이 필요한데 코로나 휴업 기간 중 집행되지 않은 급식비와 시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 교육청 측은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형식에 대해 학생 계좌에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과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 중이다.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은 “6월 정례회에 관련 추경 예산을 상정하면 6월 말 또는 7월 초에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교육청은 또 지난해 3학년을 시작으로 현재 2학년까지 적용 중인 지역 고교 무상교육을 2학기부터 고교 1학년까지 확대한다. 시 교육청 측은 “현재 고1에 대한 무상교육은 내년 1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올 2학기부터로 6개월 앞당긴 것”이라고 말했다. 대상이 되는 1학년 학생은 공·사립 134개교 2만3054명이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140억원으로 시 교육청이 자체 예산에서 조달할 계획이다. 시 교육청 측은 “이 무상교육 확대는 학생 1인당 1학기 평균 84만원 학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현재 고교 1·2학년에게만 시행 중인 고교 무상급식도 2학기부터 3학년까지로 확대한다. 고3 무상급식도 내년 1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6개월 앞당겨진 것이다. 부산지역 고3 학생은 모두 2만349명이다. 이에 드는 돈은 총 7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시 교육청 측은 “무상급식 확대로 고3 학생들에게 1인당 34만4000원의 혜택이 돌아간다”고 말했다.

[박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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