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런 경향] 이태원발 집단감염 심상찮다…학생 등교수업, 일주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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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오늘은 이런 경향] 5월12일입니다.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면서 당초 13일 예정된 고등학교 3학년의 등교수업이 20일로 연기됐습니다. 나머지 학년의 등교수업도 일주일씩 늦춰졌는데요. 교육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최근 이태원 클럽에서 감염된 확진자를 통한 2차, 3차 감염이 지역사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지역사회로의 2~3차 감염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이태원 지역 방문자는 증상 여부와 관계 없이 선별진료소에서 즉시 검사 가능토록 했습니다.

▶ 이태원발 집단감염 심상찮다…학생 등교수업, 일주일 연기

▶ ‘코로나19 최전선’ 대구 동산병원을 가보니…영웅들은 아직 긴장을 늦출 수 없다

▶ ‘코로나 등교 연기’ 벌써 5번째…고3 등 교육현장 또 혼란

▶ 봉쇄 조치 완화했더니…중국·독일 ‘2차 대유행’ 불안감

예술가를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시켜 실업급여를 받게 하는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법안도 상임위를 통과해 코로나19발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의 첫발을 내딛었는데요. 정부·여당은 21대 개원과 함께 고용보험 추가 확대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금년 중 고용보험법 개정을 마쳐 특고·플랫폼노동자 및 예술인분들이 내년부터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취업 준비 중인 저소득층·청년들과 장기 실직 상태의 국민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예술인도 고용보험에…특고·자영업은 보류

▶ 결국 해고된 아시아나 하청 노동자들…사측, 고용지원금도 신청 안 해

▶ 한국노총, 코로나19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참여 결정

정의기억연대가 ‘후원금 부정사용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의연은 “지난 30년간의 역사가 말해주듯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안정만을 목적으로 하는 인도적 지원단체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수십억원의 후원금 중 피해 당사자에게 지원된 돈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단체의 설립 취지를 봐야 한다’는 내용의 해명을 내놓은 것인데요. 다만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라는 점은 전시 성폭력 피해자의 대변인을 자처해온 정의연이 뼈아프게 새겨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피해자 직접지원금이 적다는 이유로 전시 성폭력 문제 공론화를 위해 정의연이 거둔 성과를 송두리째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살펴봤습니다.

▶ 정의연 “위안부 피해자 지원, 후원금 직접 전달만이 아니다”

▶ [사설]정의연 갈등, 위안부 운동 대의 훼손 안 되게 해야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은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큰 격차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패배했습니다. 참패 원인으로는 공천 실패와 리더십 부재, 막팔 파동 논란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대안 세력’으로 국민에게 인정받을 만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습니다. 통합당은 선거가 끝나고 한달 가량이 지난 지금도 패인 분석을 위하 토론회 한번 열지 않았습니다. 비대위 등 당수습도 안갯속입니다. 통합당이 처한 현실은 단순한 한 정당의 문제가 아닌,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가 맞딱뜨린 위기인데요. 경향신문이 ‘보수의 미래’를 묻는 기획기사를 3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 [보수의 미래]우상호 “우리의 ‘망한 경험’ 배워라…나라면 유승민 세울 것”

▶ [보수의 미래]이철희 “꿈·리더·품위 없는 ‘3無’ 통합당…당분간 선거 이길 생각 마라”

▶ [보수의 미래]박원석 “통합당은 ‘퇴행적 수구세력’…보수 지분 민주당에 다 빼앗길 것”

오는 8월부터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분양되는 민간 주택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됩니다.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청약시장이 과열돼 집값이 들썩이자 정부가 고강도 대책을 꺼내들었는데요. 법인이 주택을 구매할 경우 무조건 별도 양식의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하게 하는 등 법인 부동산 규제도 강화됩니다. 이 같은 대책 뒤에는 부동산 규제에 따른‘풍선효과’로 수도권의 비규제지역 청약시장이 과열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정부의 판단 때문인데요.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서울은 최근 6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 중인데 반해 경기·인천 지역의 경우 신규분양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이달 중 관련 법령을 개정해 법인의 부동산 거래를 통한 투기나 탈세를 막기 위한 규제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 전합니다.

▶ 수도권·광역시 아파트 분양권, 소유권 등기 때까지 전매금지

▶ 직장인 10명 중 7명이 ‘54세 이전 퇴직’…평균 12.5년 ‘소득 절벽’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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