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자율 등급 분류 확대… 이용자 보호 조항 법률에 반영
올 11월 한·중·일 e스포츠 대회가 서울에서 열린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e스포츠 국제 표준’을 마련,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 위상을 강화한다. 수도권 및 프로선수 중심에서 지역 단위 아마추어·동호인 중심(대학·군인 리그 신설)의 생활 e스포츠 기반도 마련된다.
정부가 e스포츠 국제 표준을 마련해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2018년 12월 서울 신촌에서 열린 스타크래프트 대회./조선일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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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계획에 따르면 게임은 지난 10년간 연 평균 9.8%의 성장세를 보인 고성장 산업이자 고용친화형 산업이다.
정부는 비대면 경제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게임이 IT산업을 선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온라인·모바일 게임 신고 의무 면제와 선택적 사전신고제를 도입한다. 민간 자율 등급 분류를 확대하고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의 지정 요건을 완화한다.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이용자 보호 의무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 국내 법인이 없는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창업기반 시설인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확충하고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게임 업계가 필요로 하는 경쟁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게임 인재원을 내실화하고 지역 게임인력 양성 기반을 확충한다. 새로운 유형의 게임이 등장하는 등 산업 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한다. 온라인게임 제공사업 등을 신설하고 확률형 아이템, 게임 광고 등 이용자 보호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한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된 때문에 e스포츠는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 지난 달 25일 열린 ‘2020 LOL(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스프링 결승 경기의 모바일 시청자수는 전년 같은 리그보다 39% 증가한 107만명에 달했다. e스포츠 시장 조사업체 e스포츠차트가 LCK 시청자에 대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7년 이후 최대 기록이다.
설성인 기자(seol@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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