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석 공룡 여당, '국회선진화법'도 바꾸나

전해철 "패스트트랙 90일로 단축"

김태년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없애야"

野 "협치 무시"

더불어민주당에서 21대 국회 첫 과제로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국회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기간을 크게 단축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자구·체계 심사권도 축소하자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 원내대표 출마자들이 이에 앞장서고 있다. 정치권에선 “4·15 총선에서 180석 ‘압승’을 거둔 여당이 국회법을 개정해 각종 국정 과제를 밀어붙이려 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전해철 의원(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년, 전해철, 정성호 의원. /연합뉴스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전해철 의원은 이날 후보자 합동 토론회에서 “패스트트랙 일정을 90일 정도로 단축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는 야당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데 최장(最長) 330일이 걸린다. 21대 국회에서는 이 기간을 줄여 좀 더 빠르게 법안 처리를 진행하자는 것이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작년 4월 시작한 패스트트랙으로 연말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됐다. 실상은 ‘슬로우트랙’”이라며 “국회는 다수결에 의해 결론을 내는 회의체여야 하는데, 국회선진화법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박범계 의원 페이스북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의 권한도 축소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인 김태년 의원은 이날 “상시 국회 제도를 만들고,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 몫인 법사위원장이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주요 법안을 잡아두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에선 민주당의 이 같은 구상에 대해 “협치(協治)를 무시하겠다는 얘기”라고 했다. 미래통합당 한 의원은 “패스트트랙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은 모두 거대 정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라며 “여당이 국회를 일방적으로 좌우하게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20대 국회가 문을 닫기 전에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통합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서 거둬들인 세금을 코로나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기본소득으로 국민에게 돌려주자”고도 했다.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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