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재난지원금 분담 적어... 대전시 재정난 가중

대전형 지원금, 정부지원금 중 지방비 市가 전액 부담

재해구호기금 쓰고, 지방채 발행도 검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중 20%를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가운데 대전지역 자치구들의 재원 분담이 적은 탓에 대전시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다.

6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중 국비 3485억원을 뺀 나머지 지방비 555억원은 대전시와 일선 자치구가 부담해야 한다. 시는 재원 분담 비율을 놓고 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결국 시가 모두 부담하기로 했다. 실무 단계에서는 시가 70%, 자치구가 30%를 분담하는 방안을 놓고 조율을 시도했으나, 일부 구청의 반대로 협의가 진전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시·도 가운데 자체 지원금과 정부 지원금 분담액을 광역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곳은 많지 않다. 대부분 지역에선 기초단체가 광역단체와 정부 지원금 분담액을 나눠 부담하고 있다.

대전시는 현재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기업 등에 10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18만1000가구에 ‘대전형 긴급재난 생계지원금’ 700억원을 지급 중이다. 여기에 추가로 555억원의 재정 부담을 시가 더 떠안게 된 상황이다.

대전시는 재원 확보를 위해 당장 급하지 않은 사업을 미루는 등 세출 구조를 조정하고, 재해구호기금 420억원 중 360억원을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정부 재난지원금 중 지방비 부담액을 시가 모두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추가적인 재난이 발생할 경우 효과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워 진다는 점이다. 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16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도 검토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자치구의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아 시가 전액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며 “당장은 다른 재해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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