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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문 대통령 “재난지원금 기부 강요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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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자발적 선택…뜻 있는 만큼 참여해주길”

이천 화재 “관리·감독 책임 엄중히 규명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는 선의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형편이 되는 만큼, 뜻이 있는 만큼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 이천 물류센터 화재에 관해서는 “매우 후진적이고 부끄러운 사고”라며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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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정부는 자발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며 “(기부는) 강요할 수도 없고 강요해서도 안 될 일이다. 기부에서 느끼는 보람과 자긍심이 보상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부금은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에 쓰일 것”이라며 “많든 적든 어려운 이웃과 연대하는 국난 극복의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기부할 형편이 안되더라도 긴급재난지원금 소비만으로 위축된 내수를 살리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모든 국민에게 주기로 한 긴급 재난지원금은 쉽고 빠르게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다수 국민은 간편한 온라인 신청으로 신속하게 받을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은 방문 신청할 수 있고, 즉시 현장에서 받을 수 있다”며 “정부는 사상 최초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빠르고 편하게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기 이천 물류센터 화재에 관해서는 엄중히 관리 감독 책임을 묻고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과거 일어났던 것과 유사한 사고가 대형 참사 형태로 되풀이됐다는 점에서 매우 후진적이고 부끄러운 사고였다”며 “2008년 (경기 이천) 냉동창고 화재 이후 유사한 사고를 막으려고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우리 정부에서도 화재 안전 대책을 강화했는데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관리 감독 책임까지 엄중하게 규명해 주기 바란다”라며 “대형 화재 가능성이 큰 마무리 공정 상황에 특화한 맞춤형 대책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성 지역 산불 진화에 관해서는 “소방 공무원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해 신속한 출동이 가능해졌고, 산불 특수 진화대의 정규직화에 따라 산불 진화 인력의 전문성이 높아진 것이 큰 힘이 됐다”고 평가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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