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던 재난지원금, 다음달 4일부터 저소득 가구부터 지급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 종합정책질의가 한창 열리고 있는 28일 대다수 의원 자리가 비어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다음달 4일부터 저소득층을 시작으로 지원금 실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 및 여아 간 이견을 좁히는 데에 한 달 간의 시간이 소요된 만큼, 남은 행정 절차를 정부는 최대한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지난 29일 본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다. 이날 오후 10시 12분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 등 법안 처리를 시작해, 자정이 되자 산회를 선포한 후 다시 본회의를 여는 차수변경을 통해 30일 0시 56분 추경안을 포함한 9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정부는 내달 1일 오전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 예산 공고안 및 배정 계획안을 상정ㆍ의결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4일부터 270만 저소득 가구를 시작으로 2171만가구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 이미 지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어, 별도의 신청없이 현금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 가구나 장애인연금수급가구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지자체를 찾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칠 것 없이 자동으로 지급되며, 지급 내역만 문자 등으로 개별 안내 될 예정이다.

그 외 일반 가구는 다음달 11일부터 신청을 거쳐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방자치단체상품권 및 선불카드 중 하나로 받게 된다. 방문신청은 내달 18일부터다. 3개월 내에 수령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국고로 환수된다. 일반 가구가 받게 될 지원금은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등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수령 후 3개월 내에 소진해야 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다. 사용가능 업종과 정확한 사용기한은 향후 추가 논의를 거쳐 공지될 예정이다.

가장 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지자체별 판단에 따른 실지급액 감소 여부다. 현재 예정된 재난지원금 규모는 총 14조3000억원인데, 그 중 2조1000억원은 지자체가 부담하는것으로 돼 있다. 경기도는 이미 지원금(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으며, 추가적인 지자체 부담은 거부한 상태다. 때문에 이미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중복지급이 되지 않는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 분담금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을 허용했다. 이처럼 지자체별 상황과 판단이 달라 추후 수령인들의 혼란과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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