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난지원금은 일회성…다음번 약속 없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출석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 국민 대상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일회성 사업에 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홍 부총리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코로나19가 계속돼 지원금을 다시 지급하는 상황이 오면 100% 지급할 것인가’라는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을 일회성으로 생각하고 있고 다음번 지급이 약속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관련해서도 홍 부총리는 “다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고 만에 하나 논의된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100%보다는 맞춰서 (주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 가구에 준다는 전제하에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전 국민 지급으로 가닥이 잡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진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도 “정치권에서 100%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강했다”며 ‘제한된 계층에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는 추 의원의 말에 “재정 당국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재난지원금을 가구가 아닌 개인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당초에 논의할 때 그런 내용도 논의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가구 기준이 바람직하겠다고 판단했다”며 “별거 부부 등 가구 기준에 대해선 탄력적으로 해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추경 재원 조달을 위해 적자 국채 발행이 확실시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 홍 부총리는 “40% 초반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0%에 비하면 현저히 낮고 여력이 있다”며 “다만 재정 당국으로 증가 속도가 시장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경우 우려감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