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재난지원금 또 논의해야한다면 100% 지급엔 이견"

질병관리본부 연가보상비 논란 관련, "전 부처 동일 감액 협의"

"내년으로 연가 이월하는 '연가 이월제도'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8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다시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100% 지급안'에 대해 재차 이견을 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다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상황이 오지 않길 바라지만, 만에 하나 지원금액을 다시 논의해야 하면 여러 상황으로 봐서 100%보다 (필요한 수준에) 맞춰서 할 것"이라며 "거기에 대해 또 다시 다른 의견을 낼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이 "앞으로 코로나19 위기가 가을, 겨울까지 계속돼 다음에 또 지원금을 지급하는상황이 오면 100% 지급할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재난지원금은)일회성 지급"이라고 답하면서 이 같이 부연했다.

재난지원금 당초 70%에서 100%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느냐는 추경호 통합당 의원의 질의에는 "(지급대상은) 70%가 적절했다고 생각한다"며 기존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이어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반대 입장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면서 추가로 필요하게 된 4조6000억원의 재원과 관련해서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추가로 마련하는 1조원에 대한 (사업 선정)작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1조원은 대부분 집행하지 않거나 삭감 조정을 하더라도 올해 예산 집행에 크게 차질 없는 예산을 중심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종적인 재정 부담 규모를 결정할 기부금 액수에 대해서는 "2조원이 돌아올지 1.5조원이 돌아올지 예단할 수 없지만, 기부된 재원이 더 어려운 계층의 실직자와 고용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지원하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 개인이 재난지원금을 기부할 지 여부를 묻는 유승민 의원의 질문에는 "당연히 받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공무원들에게 강제는 하지 않겠다며 자발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제 사항이 아니다. 자발적으로 (기부할지 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논란이 된 질병관리본부 연가보상비 삭감에 대해서는 "전 부처연가 보상비를 동일하게 감액하고자 국회와 협의하려 한다"며 "상반기에 코로나로 힘든 공무원이 하반기에는 연가를 제대로 썼으면 하는 점을 감안했고, 그래도 못 쓰는 분들은 내년으로 이월하는 '연가 이월제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질병관리본부에 계신 분들은 연가 보상비 지급 제외에서 빼는 것도 문제가 있기에 다른 형태로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나 보상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6월 초 제출 예정인 3차 추경안과 관련해서는 "상당 규모의 적자 국채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며 "3차 추경 때도 필요하고 할 수 있으면 일부 세출 구조조정을 병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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