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추경…커지는 '농업계 소외론'

[머니투데이 세종=정혁수 기자]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0.4.28/뉴스1

'코로나19(COVID-19)' 피해 지원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놓고 농업계 소외론이 불거지고 있다. 산업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피해 극복을 위해 제1차, 제2차 추경이 마련됐지만 농업분야 대책이 빠지면서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2차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정부는 당초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총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전국민 보편지급으로 확대되면서 예산은 14조3000억원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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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소비 감소, 인력난 등 농업분야 '코로나19' 피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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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계는 그러나 정부 추경편성안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 농업분야도 농산물 소비 감소, 인력난 심화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추경에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도 이를 위해 초·중·고 가정 농산물 꾸러기 지원사업을 비롯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체 인력 확보,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등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평가다.

게다가 정부가 추경편성 과정에서 재원 마련을 위해 농업재해재보험기금 출연금 693억원을 감액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농업인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제1차 추경과 제2차 추경예산에 농업분야 대책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정부와 국회는 농업이 식량안보와 함께 5천만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생명산업이자 기간산업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제열 한농연 수석부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농업 회생방안 등 제3차 추경예산안에는 농업분야 지원 대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차 추경과 별개로 오는 6월 3차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정혁수 기자 hyeoksoo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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