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난지원금 다시 논의해도 100% 지급은 반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다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상황이 오지 않길 바라지만, 만에 하나 지원금액을 다시 논의해야 하면 여러 상황으로 봐서 100%보다 (필요한 수준에) 맞춰서 할 것”이라며 “거기에 대해 또 다시 (100% 지급과) 다른 의견을 낼 것 같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다음에 또 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오면 100% 지급할 것인가’라는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인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당연히 저는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총리가 안 받으면 100만명 공무원에게는 (미수령을) 강제 안 할 것인가’라는 질의에 “강제 사항이 아니다. 자발적으로 (기부할지 정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그는 ‘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가 현재도 바람직하다고 보나’라는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에는 “(지급대상은) 70%가 적절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제한적으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7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함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4조6000억원의 재원 마련과 관련, “그 중 세출 구조조정으로 추가로 마련하는 1조원에 대한 (사업 선정) 작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1조원은 대부분 집행하지 않거나 삭감 조정을 하더라도 올해 예산 집행에 크게 차질 없는 예산을 중심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상위 30%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분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상당 부분 기부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기부로 2조원이 돌아올지 1조5000억원이 돌아올지 예단할 수 없지만, 기부된 재원이 더 어려운 계층의 실직자와 고용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지원하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논란이 된 공무원 연가 보상비 삭감에 대해선 “전 공직자가 동참하는 의미에서 감액하기로 한 것으로, 추경안 제출 땐 국회 절차가 복잡해 연가 보상비 규모가 큰 일부 부처 감액안만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느 부처는 삭감하고 어느 부처는 안 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전 부처 연가 보상비를 동일하게 감액하고자 국회와 협의하려 한다”며 “상반기에 코로나로 힘든 공무원이 하반기에는 연가를 제대로 썼으면 하는 점을 감안했고, 그래도 못 쓰는 분들은 내년으로 이월하는 ’연가 이월제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질병관리본부에 계신 분들은 연가 보상비 지급 제외에서 빼는 것도 문제가 있기에 다른 형태로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나 보상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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