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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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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세종)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긴급재난지원금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될 경우 지방비 부담분 1조원을 포함해 총 4조6000억원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추가 소요 재원은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추가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적극 협의토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급대상 확대시 지방비 분담분도 추가로 늘어나게 되는데 추가 부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된다면 정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여야는 지방자치단체 추가 부담 1조원을 정부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는 “이번 추경안과 연계된 기금과 특별회계로부터의 예수금을 증액하고 외국환평형기금 등에 대한 예탁 규모를 줄여 일반회계에 대한 예탁금을 늘리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수입과 지출 규모를 1조5467억원 증액하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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