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 손정우, 출소 대신 재구속…미국 송환절차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가 미국으로의 강제송환 절차를 앞두고 구치소에 다시 구속됐다.

28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전날 오후 형기가 만료되는 손씨에 대한 인도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손씨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 받고 전날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서울고법이 지난 20일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구치소를 벗어나지 못했다.

검찰은 이달 안에 손씨의 범죄인 인도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방침이다. 범죄인인도법상 인도심사는 인도구속영장으로 구속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법원은 2개월 안에 인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인도심사는 단심제로 불복 절차가 없다.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한다.

손씨는 2015년 7월~2018년 3월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손씨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로 미국 법원에도 기소돼 있다. 다만 미국에 송환되더라도 인도요청 대상 범죄 중 한국 법률로 처벌 가능하고 국내에서 확정된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 자금세탁 혐의로만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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