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처 연가보상비 삭감해 재난지원금 준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박준식 기자]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4.27/뉴스1

국회와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가로 1조원 규모로 세출사업 지출조정에 나선다. 형평성 논란을 고려, 연가보상비 삭감 부처를 종전 20개에서 전체인 54개로 늘려 400억원을 마련한다. 나머지 9600억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집행이 어려운 공적개발원조(ODA), 국제행사 등 예산 삭감과 기금재원 활용으로 충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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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보상비, 전 부처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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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4.27/뉴스1

27일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지방자치단체 분담분(3조1000억원) 중 1조원을 중앙정부 지출조정으로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당정이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 지급하기로 하면서 2차 추경안 규모는 9조7000억원에서 14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당초 정부는 추가 재원 4조6000억원 중 3조6000억원은 국채 발행, 1조원은 지자체 부담으로 계획했다. 그러나 야당 반대로 지자체 부담액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2조1000억원)하고, 지출조정으로 1조원을 충당하기로 했다.

국회와 정부는 종전 20개였던 연가보상비 삭감 대상 부처를 54개 전체로 확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기재부가 마련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인건비 규모가 큰 20개 부처의 연가보상비를 삭감, 3953억원을 충당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처 간 형평성 논란이 일자 나머지 34개에 대해서도 연가보상비도 없애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나머지 34개 부처 연가보상비를 삭감해 만들 수 있는 재원은 약 400억원”이라며 “이를 1조원 지출조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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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어려운 사업부터 줄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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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4.25/뉴스1

코로나19로 집행이 어려운 사업 예산은 추가 삭감할 전망이다. 앞서 국방·사회간접자본(SOC)·ODA 등 ‘사업비 삭감’으로 2조4052억원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예산 확보를 위해 삭감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차 추경안 분석’ 보고서에서 추가 삭감 대상으로 공무원 여비(올해 예산 6914억원)를 꼽았다. 코로나19로 국내외 교류가 위축돼 집행 축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여비 예산은 여러 사업에 분산돼 있어 실무상 감액이 쉽지 않고, 하반기 국제공조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 감액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ODA 예산은 2677억원을 삭감하기로 한 상황인데 더 줄일 수 있다. 코로나19로 지원 대상 국가 상당수가 입국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이미 삭감한 13개 ODA 사업 외에 외교부 13개 사업, 행안부 3개 사업도 집행이 어려운 상황일 수 있다”며 “추가 감액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 삭감도 가능하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관광산업 활성화 △국내관광 활성화 △외래관광객 유치 △국제스포츠역량 강화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등 예산 총 6996억5800만원을 줄일 수 있다고 봤다. 해당 사업과 공무원 여비 등을 포함해 나라살림연구소가 지출조정이 가능하다고 추산한 규모는 1조6167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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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활용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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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인영(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4.23. photothink@newsis.com

기금을 활용하는 것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이미 기재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의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신규 예탁을 축소해 2조8000억원을 조달하기로 했는데, 조달 규모 확대가 예상된다. 기재부도 원화자산 수요 감소를 고려, 추가 조달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말 기준 외평채 발행잔액은 59억달러(약 7조2393억원)로, 국회에서 승인된 올해 발행한도는 15억달러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기금, 농지관리기금 등 기금재원 활용 규모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기재부는 이를 통해 1조2000억원을 충당하기로 했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박준식 기자 win047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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