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재난지원금 지급 사실상 합의

14조3000억 중 3조6000억 국채로… 지방 정부도 2조1000억 부담키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26일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 14조3000억원은 정부가 기존 사업 예산을 삭감하거나 정부 보유 기금을 털어 마련하고, 지방 정부도 일부를 부담한다. 그러나 재원 부족으로 국가가 3조6000억원의 빚을 더 지게 됐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여야 간 쟁점이 다 해소됐다"며 "27일부터 (지원금 지급에 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도 이날 "내일부터 국회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추경안을 심의한다"고 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애초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 가구에만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전 국민 지급을 공약하면서 당정 간 충돌이 벌어졌다. 민주당이 기획재정부를 힘으로 누른 끝에 당정은 지난 24일 전 국민 지급에 추가로 들어가는 4조6000억원 가운데 1조원은 지방정부에 부담시키고, 나머지 3조6000억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메운다는 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통합당은 지난 24일 '가뜩이나 재원이 부족한 지방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과 정부는 '지방정부 부담을 늘리지 않는 대신 적자 국채 발행을 1조원 더 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고, 통합당으로부터 '빚잔치를 하려는 것이냐'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민주당과 정부, 통합당은 26일 중앙정부의 기존 사업 예산을 1조원 더 깎는 식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기금에서 4조원, 기존 예산 삭감으로 4조6000억원을 마련하고 적자 국채를 3조6000억원 찍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지방정부가 2조1000억원을 대서 총 14조3000억원을 만드는 것으로 정리됐다. 정부는 이미 국방 예산에서 9047억원, 일부 정부 부처 인건비에서 6952억원 등 3조6000억원가량을 삭감한다는 안을 내놓은 상태다. 다만 여야는 여기에서 1조원을 어떻게 더 삭감할지를 두고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민주당과 정부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이 있는 가구에 채소와 과일을 담은 '농산물 꾸러미'를 지급하는 사업을 검토하기로 했다. 코로나 사태로 각급 학교 개학이 연기된 데 이어 실제 등교를 하지 않는 '온라인 개학'으로 이어지면서 올해 급식 예산 가운데 3~4월 식재료 예산 6000억원 이상이 남아 있는데, 이 예산을 활용해 전국 초·중·고교생 561만명에게 농산물 묶음을 월 1~2회 지급하자는 것이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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