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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 충격에 얼어붙은 경제, 긴급재난지원금이 온기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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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전망대]4월27일~5월1일 경제부처 주요 일정

산업활동동향, 소비심리, 기업체감경기, 수출지표 발표

코로나19 추경안 29일 국회 처리, 내달 4일 지급 계획

이데일리

미래통합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왼쪽)이 24일 국회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오른쪽)과 2차 추경안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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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번주(4월27일~5월1일)에는 산업활동동향과 소비심리 지표, 기업체감경기 지수, 수출실적 등 코로나19 충격으로 국내 경기가 얼마나 타격을 받았는 지 확인할 수 있는 통계가 줄줄이 발표된다. 전 국민에게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지 주목된다.

◇ 코로나19 충격.. 산업생산·소비심리지표 ‘주목’

통계청은 29일 3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2월 산업동향에 따르면 전월대비로 생산은 3.5%, 소비는 6.0%, 설비투자는 4.8%, 건설기성은 3.4% 각각 감소했다.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7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월(0.7포인트 하락)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서비스업 생산은 3.5% 위축돼 2000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28일 ‘2020년 4월 소비자동향조사’를 발표한다. 지난달 조사에서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78.4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72.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전월대비 18.5포인트 떨어지며 2008년 7월 이후 최대 하락폭으로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심리를 그대로 나타냈다.

한은은 29일 ‘2020년 4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를 발표한다. 지난달 전산업 업황 BSI 역시 54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2월(5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비제조업 BSI는 53으로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1월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한은은 28일 지난 9일 개최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공개한다.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동결하기로 한 결정 배경과 현재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에 관한 금통위원들의 판단이 담긴다.

한은은 28일 수출입 물량을 살펴볼 수 있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3월 통계를 내놓는다. 통관 기준 3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0.2% 감소해 코로나19의 영향이 제한적으로만 반영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 1일 4월 수출실적을 발표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 충격이 본격화하면서 4월 1~20일 수출액은 전년보다 26.9% 줄어든 217억달러에 그쳤다. 오는 1일 발표하는 4월 전체 수출액 역시 큰 폭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중순부터 코로나19가 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과 유럽(EU)을 중심으로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 국회처리.. 조선·항공 지원 모색

정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추경안이 처리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실무를 준비 중이다. 청와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다음달 4일부터 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라며 “나머지 국민은 다음달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달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총 14조3000억원 규모다. 이 중에서 국비(추경)는 11조2000억원, 지방비는 3조1000억원이다. 전 국민(2171만 가구)에게 지급한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다. 당초 정부안(소득 하위 70% 지급)보다 증액된 3조6000억원은 전액 국채 발행으로 충당된다. 지방비는 중앙·지방정부 매칭 비율에 따라 당초 정부안보다 1조1000억원 추가됐다.

산업부는 27일 서울 엘타워에서 조선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에 따른 영향과 위기극복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29일에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찾아 코로나19로 사람의 발길이 끊긴 여객기를 활용해 항공화물 운송에 나선 현장을 살피고 정부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1일부터 공익직불제를 시행한다. 제도 시행에 맞춰 농업인 대상으로 직불금 신청·접수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공익직불제는 쌀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했다. 올해 관련 예산으로 2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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