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n번방` 수사에도 성착취물 유포하다 잡힌 간큰 20대

'위커'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한 20대 검거

정부, 성착취물 유통자 신상공개 및 '잠입수사' 도입

'라임 몸통' 김봉현 전 회장·이종필 전 부사장 검거

“이부진, 프로포폴 불법투약 증거 없어”…내사 종결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검찰·경찰의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인 가운데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판매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특수한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다크웹’을 통해 성착취물을 대거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마침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자 신상 공개를 강화하고 수사관이 미성년자로 위장하는 ‘잠입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해 향후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 지 주목됩니다.

이번주 키워드는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자 또 검거 △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이종필 검거 △이부진 사장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 내사 종결 등입니다.

◇n번방 수사 중 성착취물 유포 20대 검거

민갑룡 경찰청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북관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현판식에서 인사말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경찰은 다크웹 사이트와 모바일 메신저 ‘위커’ 등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 정보통신망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 A(23)씨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약 보름간 다크웹에 성착취물을 판매글을 게시, 성착취물 영상과 사진이 있는 클라우드 서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판매했습니다. 텔레그램보다 보안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익명 SNS ‘위커’를 통해 대화를 나눈 뒤 암호화폐를 수령했던 것인데요. 압수된 성착취물 등은 1TB(테라바이트) 규모로, 약 1만9000여건의 동영상과 사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7일 구속된 A씨가 범행을 한창 저지른 시점은 조주빈(25)이 검거된 데 이어 강훈(19) 등 ‘박사방’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망이 점점 좁혀 오던 시점이었는데요. 박사방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을 보지 않았을 리 없을 텐데, A씨나 그를 통해 성착취물을 구매한 이들이나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와는 매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정부는 수사 단계부터 사안이 중한 피의자는 얼굴 등 신상정보를 적극 공개한다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23일 심의, 확정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강간 등 성폭력범으로 한정됐던 신상 공개 대상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판매자도 추가합니다. 또 은밀히 이뤄지는 디지털 성범죄를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수사관이 미성년자로 위장하는 ‘잠입 수사’ 방식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라임 사태 ‘몸통’ 김봉현·이종필 붙잡혔다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4일 오전 경찰 조사를 위해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청사로 호송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약 5개월간의 도피 끝에 체포됐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3일 오후 9시쯤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 인근에서 외출 후 귀가하던 김 전 회장을 붙잡았으며, 두 시간 뒤인 오후 11시쯤 또 다른 핵심 인물로 수배 중인 이 전 부사장을 인근에서 검거했는데요. 이들은 라임 사태를 유발한 ‘몸통’으로 지목된 인물들입니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 펀드를 설계하고 운용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라임이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197210)에서 일어난 800억원 규모 횡령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했습니다.

또 라임의 배후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 전 회장은 경기도의 한 버스회사인 수원여객에서 16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 돌연 잠적했습니다. 그는 이 회사 자금 횡령 혐의 외에도 스타모빌리티 회삿돈 51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현 스타모빌리티 대표이사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현재 구속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직무상 정보와 편의를 받은 대가로 뇌물을 준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라임사태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라임 사태에 청와대 윗선의 개입 여부와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부실 감독이 없었는지에 대해 수사력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이부진 ‘프로포폴 투약 의혹’ 경찰 ‘내사 종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사진=연합뉴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1년여 만에 ‘내사 종결’로 마무리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이 사장이 지난 2016년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 방문해 시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사용된 사실 등이 확인됐다”면서 “당시 사용된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문기관 감정결과를 받았고, 그 외 불법투약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장은 미용 시술을 위해 총 6차례 진료를 받았고, 진료 때마다 프로포폴을 투약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량과 관련한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병원 진료기록부 가운데 이 사장에게 투약한 구체적인 프로포폴량이 기록된 문서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경찰은 전체 환자 중 이 사장을 포함한 4명의 프로포폴 투약량 관련 기록만 사라진 점을 파악한 뒤 병원 등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진행했지만, 병원 측이 고의로 파기했거나 숨겼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해당 병원 측은 조사에서 해당 문서를 분실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해당 병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진료 기록 미기재’라는 점 외엔 구체적 혐의 사실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장과 전혀 관계 없는 다른 혐의가 발견된 것으로, 프로포폴 투약과도 상관없는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