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원 필요없다는 국민 17%, 스스로 돈내지 않겠나"

[기부방식 국회에 떠넘긴 靑, 기부 강요하는 親文]

靑 "고소득층 일방 부담 아냐, 국민적 에너지 모으려는 것"

親文 지지층 "대통령 힘들게말고 총리부터 기부" 댓글운동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자발적 기부' 형식으로 돌려받겠다는 정부·여당안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4일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정할 문제"라고 했다. 당초 소득 하위 70% 가구에만 지급할 계획이었던 긴급재난지원금을 민주당 요구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게 됐으니, 기부로 일부 돌려받는 절차는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청와대는 "재난지원금이 필요 없다는 국민이 17%"라며 수치까지 제시했다. 그러나 '자발적 기부'라는 청와대 설명과 달리 기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개인 정보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다.

◇靑 "기부 방법은 국회 정하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부 문제는 국회에서 제안한 것이고, 그래서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돼야 한다"며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기부금품법을 개정하거나,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는 국민에게) 세액공제를 해주려면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등 여러가지 법이 같이 개정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이 '나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기부하겠다'는 항목에 '체크'하면 바로 기부로 넘어갈 수 있어야 한다"며 "(이 절차와 관련해) 정부는 생각이 좀 있는데,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정할 일"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민 최고위원, 이인영 원내대표, 박광온·설훈 최고위원. /이덕훈 기자

정부가 당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70%로 한정하려 했던 것에 대해선 "저희가 조사해보니 '나는 재난지원금이 필요치 않다' '나는 받지 않겠다'는 응답자가 한 17%씩 계속 잡혔다"고 했다. 조사해보니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결론이 나왔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당초 70% 지급으로 범위를 잡았던 이유를 설명한 것이지만, '필요 없다'는 17%를 기반으로 '자발적 기부'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주장이었다.

청와대는 정부 설명과 달리 '자발적 기부'가 아니라는, 정부·여당이 상위 30%에 부담을 지우려 한다는 지적에 "관제 기부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기부를 압박한 적이 없고 그럴 계획도 없다"며 "기부는 고소득자만 하는 게 아니고 순수한 뜻에서 기부하는 국민이 나올 것으로 다들 본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건 국민적 에너지를 모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親文은 총리·여당에 "너희부터 전 재산 기부하라"

자발적 기부와 국민적 에너지를 강조한 청와대의 설명과 달리 이날 일부 친문(親文) 지지자는 당정 간 타협을 주도한 정세균 국무총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문재인 대통령 주도로 당정이 합의해 만든 '70% 지급안'을 민주당이 100% 지급으로 입장을 바꿨고, 정 총리가 100% 지급에 반대하는 기재부를 힘으로 눌러 민주당 안을 받아들이게 만들었으니 정 총리부터 재산을 기부하라는 것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이 확정되기도 전인데 정 총리를 타깃으로 한 기부 압박이 시작된 것이다. 100% 지급을 기재부에 강제한 정 총리가 왜 기부를 해야 하는지, 100% 지급안의 국회 통과를 압박한 청와대는 왜 기부 압박을 안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전혀 없었다. 긴급재난지원금 때문에 대통령을 계속 힘들게 했다는 이유 정도가 정 총리 기부 요구의 근거였다.

정 총리의 인스타그램에는 정 총리의 기부를 요구하는 댓글이 하루 만에 1600개 이상 달렸다. "국민한테만 기부하라고 하지 말고, 재산도 50억원이나 되던데 이렇게 어려울 때 먼저 50억원 기부하는 게 총리로서 마땅한 행동 아니겠느냐" "내각의 제일 윗분이신 총리님부터 하시면 효과가 제일 좋을 것 같다" "당신이 대통령이냐. 전 재산 기부를 하는 것으로 진심을 확인하겠다. 솔선수범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달라" 등의 내용이었다.

인터넷에선 '#정세균50억기부' '#정세균총리_총재산_기부' 등의 해시태그 달기 운동이 벌어졌다. "대통령과 기재부 의견에 반대해서 결국 하는 게 부자들도 (긴급재난지원금) 챙겨주는 것이냐" "민주당 당사, (당비) 200억원부터 기부하라" 등 민주당을 향해서도 화살이 날아가고 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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