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 발표...총선압승에 탄력받는 남북협력

4.15 총선 압승을 바탕으로 정부가 남북협력교류 사업들을 광범위하게 재추진하고 나섰다.

통일부는 24일 ‘2020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을 발표하며 올해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 남북간 교류와 공동 기념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시행계획은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남북 공동행사와 스포츠 교류 등 사회문화 분야 협력 사업 재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각종 사업도 주요 정책으로 소개했다.

우선 남북경제공동체의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추진한다. 현재 이 법안과 관련해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의원 발의안 6개가 논의 중이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도 남북 관계와 국제 정세의 변화를 고려해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3일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된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구간 철도연결사업도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소개됐다. 이와 관련 동해선과 경의선 연결을 위해 향후 남북 당국 간 협력을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한강하구의 공동 이용 수역 공동조사와 선박 시범 운항을 추진하고, 남북 동·서해 국제항공로 조정과 남북 해상항로대 복원도 추진한다..

대북 개별관광을 위한 제도적 여건 마련의 일환으로 ‘남북 간 관광 협력 관리기구’ 설립을 위한 협의도 펼친다. 개별관광 방식은 기존에 알려졌듯 ‘이산가족의 금강산·개성 방문’, ‘제3국 여행사를 통한 일반 국민의 북한 관광지 여행’ 등 크게 두 가지 안이다. ‘이산가족 상봉 20주년’을 맞아 이산가족 대면 상봉을 추진하고, 남북적십자회담 등을 통해 이산가족 교류 다각화와 정례화를 추진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필요성이 대두된 남북 보건 협력도 주요 과제다. 말라리아·결핵 등 시급한 감염병 분야부터 협력을 모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세대별·직업군별 교육훈련과 기술협력 등도 준비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사업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