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전 학생에 교육재난지원금 10만원…유치원생 돌봄쿠폰과 중복논란도

전국 첫 사례, 조례로 근거 만들어

유치원생 정부서 40만원 받는데,

어린이집원생은 나이 같아도 못받아

울산시교육청과 울산시, 5개구·군이 23일 전국 최초로 유치원생과 초·중·고생 15만명에 교육재난지원금 1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울산시의회는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제정에 나섰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이날 “코로나 사태로 학생들이 등교를 못하자 학부모들이 통신비, 식료품비 부담을 오롯이 떠안고 있다”며 “가계형편에 따라 교육적 불평등을 낳을 수 있고 학부모 어려움을 덜고자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급방식은 스쿨뱅킹을 통해 학생 개인별로 지급한 뒤, 울산페이 사용을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역화폐인 울산페이를 사용하면 10% 추가 적립 혜택도 있다”며 “울산페이를 사용할 경우 학생들의 경제교육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송철호 울산시장(가운데)과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왼쪽 네번째), (왼쪽부터)이선호 울주군수, 이동권 북구청장, 박태완 중구청장, 황세영 울산시의장, 정천석 동구청장, 김석겸 남구청장 권한대행이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육재난지원금엔 총 151억4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유치원과 초·중·고 441개교 학생 15만1412명이 1명당 10만원씩 받는다. 재원은 3∼4월 집행 못한 무상급식 예산 93억원과 교육청 추가경정예산 58억4000만원을 더해 마련한다.

기관별 분담액은 교육청이 122억8000만원(81%), 울산시와 5개 구·군이 28억6000만원(19%)이다. 교육청은 5월 울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울산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추경예산을 확보해 5월중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급예산에 유치원생 1만7000여명에 대한 17억원이 포함되면서 중복지급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만 7세 미만 아동 1인당 40만원씩 지급한 돌봄쿠폰과 지원취지가 같아 중복성격이 있단 것이다. 만 7세 미만 아동은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도 받고 있다. 같은 5~7세라도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지원금을 못받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이들 논란에 대해, 노 교육감은 “유치원생의 경우 아동수당과 돌폼쿠폰을 받더라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식예산은 별도로 돼 있다. 기존 유치원 급식비를 각 가정에 돌려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울산시가 어린이집 급식예산은 학부모에게 돌려줄 계획이 없어 결국 유치원생은 받고, 어린이집 재원생은 못 받는 상황이 됐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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