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터진 '학폭미투'…사실이면 강승현·김유진 처벌?

'학교폭력' 사실이라도…'공소시효' 지나 처벌 불가능

지난해와 데자뷔…효린=강승현, 윤서빈=김유진 각각 '강경대응·자필편지'

CBS노컷뉴스 송정훈 기자

사진 왼쪽부터 김유진 PD, 배우 강승현 (사진=자료사진)

지난 21일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부럽지' 연예인 닮은꼴 예비신부 PD는 집단폭행 가해자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직후 김유진 프리랜서 PD와 이원일 셰프는 자필 사과문을 올리며 출연중인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했다.

다만 A씨가 제기한 학교폭력 피해 의혹이 사실이더라도 현행법상 김유진 PD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A씨에 따르면, 폭행을 당한 시점은 지난 2008년으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공소시효는 상해죄 7년, 폭행죄는 5년에 불과하다.

최근 연예계 '학폭 미투'가 또 다시 불거졌다. 지난해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고발이 수년 후 터져 나오면서 '미투', '빚투'와 비슷한 전개를 보여 '학폭투'라는 용어까지 등장한 바 있다.

올해 '학폭투'는 김 PD가 MBC 예능프로그램 '부러우면 지는거다'에 얼굴을 비추면서 방아쇠를 당겼다. 이어 22일에는 모델 출신 배우 강승현도 '학폭투' 의혹에 휩싸이면서 "허위사실에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지난해 연예계를 뜨겁게 달궜던 '연예인 학폭미투' 양상과 매우 비슷하다.

윤서빈, 잔나비 멤버 유영현, 씨스타 출신 효린. (사진=CJ ENM, 페포니 뮤직 제공, 자료사진)

◇사실이라도 '법적처벌' 어려울 듯

올해 3월부터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가 열린다. 심의위는 가해 학생에 대한 퇴학‧전학‧출석정지 등 징계처분과 피해학생의 보호, 학생간 분쟁조정 등을 할 수 있지만, 형사처벌 권한은 없고 가해자가 학교를 졸업했다면 심의위를 통한 징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심의위 징계와는 별도로 피해학생으로부터 직접 폭행·상해 신고가 들어올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폭행 사건'으로 본다. 단체로 한 학생을 폭행했다면 '특수 폭행'에 해당한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길지 않아 A씨가 12년 전 사건으로 김 PD를 '특수 폭행' 혐의로 고소하더라도 기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당시 폭행으로 크게 다쳤거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었다면 '상해죄'가 적용 가능하지만, 이 역시도 공소시효가 7년이다.

배우 강승현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B씨는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모델 겸 배우이자 독전, 검법남녀, 나 홀로 그대 출연배우는 집단폭행 주동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중학교 시절 강씨가 7~8명과 함께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누리꾼들이 강씨를 집단폭행의 주동자로 의심했고, 강씨 소속사는 "온라인상에서 실명으로 올리지 않은 학교폭력 관련 글과 악의성 짙은 비방 및 허위 사실 유포는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소속사의 해명이 나오자 B씨는 "이렇게 나오실 줄 알았다. 증인 중 한 명 증거 추가했고 나머지는 법대로 차차 진행하겠다"면서 친구와 나눈 메신저 대화를 캡처한 사진을 올리고, 자신과 강씨가 졸업한 한 중학교의 졸업장과 앨범을 인증하기도 했다.

하지만 B씨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1987년생인 강씨가 중학교를 다닌 것은 20여 년 전 일로 법적 처벌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또한 B씨가 증거로 제시한 중학교 졸업장과 앨범, 메신저 대화 캡처 사진도 증거로 보기엔 어려운 면이 있다.

(그래픽=안나경 기자/자료사진)

◇지난해 '학폭미투 논란'과 데자뷔…논란 휩싸였던 연예인들은 현재?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강씨와 김 PD의 대처방법은 각각 '강경대응 시사'와 '자필사과편지 공개'로 지난해 학교폭력 논란에 휩싸였던 가수 효린과 윤서빈의 대처방법과 매우 비슷하다.

지난해 5월 연예계는 '프로듀스X101'의 윤서빈을 시작으로 잔나비 멤버 유영현, 씨스타 출신 효린, 베리굿 다예까지 '학폭미투' 가해자 의혹에 몸살을 앓았다.

당시 효린측은 강승현과 마찬가지로 '강경대응'을 시사했지만, 이후 피해자를 직접 만나 서로의 오해를 풀었다고 밝혔고, '학폭미투' 논란에 처음으로 불을 지핀 윤서빈은 김 PD와 같이 자신의 SNS에 '자필사과편지'를 올렸다.

윤서빈은 사건 이후 JYP에서 방출되면서 프로그램에서도 하차했다.

그는 자필편지에서 "이번 일을 통해 과거의 기록과 행동들을 기억해보고 되짚어보며 내가 혹시나 다른 친구들을 불편하게 했는지 많이 생각도 해봤다"며 "기록과 기억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런 논란이 나온 것은 누군가 저로 인해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다는 것이니 혹시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했다.

효린 측은 논란 이후 강경대응을 시사했지만, 효린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동창생과 직접 만나 대화로 사태를 마무리 지었다.

당시 효린 소속사는 "양측이 만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오해를 풀었다. 서로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점에 뜻을 같이하고 마무리한 상황"이라며 "양측의 상황을 고려해 강경 입장을 철회하기로 해서 이후 별도 대응은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효린은 논란 이후 신곡 발표와 유튜버 활동 등으로 연예계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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