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적자국채’로 메운다

고용안정재원 9조3천억 포함

1차 추경 11조여원 뛰어넘어

6월 초 제출…21대 국회 심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 앞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2일 발표된 약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재원은 6월 초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마련된다. 재원의 상당 부분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합동브리핑을 열어 “고용안정 특별대책 재원 10조1천억원 가운데 8천억원은 기금 변경, 예비비 등 가용 재원을 활용해 즉시 추진하고, 나머지 9조3천억원은 3차 추경안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올해 부족한 세수를 채워넣는(세입경정) 예산도 3차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기재부는 지난 3월 11조7천억원 규모의 1차 추경안에 지난해 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수 감소분 등을 메우기 위한 3조2천억원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 세입경정 규모를 8천억원으로 줄이고 나머지 2조4천억원을 코로나 대응 지출로 바꿨다.

이에 따라 3차 추경은 고용대책 예산 9조3천억원에 세입경정분, 이날 발표한 대책을 뒷받침하는 추가 소요까지 반영하면 1차 추경 규모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3차 추경은 상당한 규모가 될 것 같고, 대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5월 한달 동안 3차 추경 편성 작업을 한 뒤 6월 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새로 꾸려지는 21대 국회에서 3차 추경을 심의하게 된다. 홍 부총리는 이와 함께 해마다 7월에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한달 앞당겨 3차 추경 제출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특히 3차 추경에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대폭 하향 조정된 성장률을 바탕으로 더 정확하게 예산을 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차 추경까지는 기재부가 코로나19 발병 전인 지난해 말 전망한 올해 경상성장률(3.4%)을 반영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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