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홍남기 "3차 추경 규모 상당,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

1969년 이후 51년 만에 3차 추경 편성
5월 디지털 뉴딜 등 ‘한국형 뉴딜’ 발표 예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불가피하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추가적인 고용지원 대책과 기간산업 지원 대책 등에 필요한 예산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이다. 정부가 한 해동안 추경안을 세번 편성하는 것은 1969년 이후 51년 만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5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브리핑을 통해 "(3차 추경) 규모는 상당할 것이고, 대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1·2차 추경의 재원은 적자국채를 찍는 대신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번 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수십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이 추가되면서, 3차 추경에서는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오늘 결정한 (직접지원 성격의) 대책의 규모는 약 90조원"이라면서 "여기에 기존 대책 가운데 대출만기 연장, 납기 유예 같은 간접 지원 350조원을 뺀 직접 지원 대책 151조원을 합치면, 직접 지원 규모는 총 240조4000억원이 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3차 추경에는) 오늘 추가된 지원책에 따른 소요를 반영하고 코로나 방역 이후에 본격 경제활력을 뒷받침하는 경기진작 소요도 한번에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홍 부총리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를 포함한 참석자들과의 일문일답.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화한 3차 추경의 규모와 국회 제출 시기는.

(홍 부총리) "3차 추경안은 아직까지 편성 전이지만 그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 5차 비경에서 결정한 (직접지원 성격의) 대책의 규모는 총 89조4000억원이다. 대출 만기 연장과 납기 유예 같은 간접지원 350조원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151조원 규모의 직접지원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5차 비경회의에서 정한 89조4000억원과 151조원을 더하면 직접 지원 규모는 240조4000억원이 된다. 따라서 (3차 추경)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이는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할 수밖에 없다."

-향후 중대본에서 내놓을 추가 대책을 위한 재정 소요나 세입경정도 3차 추경안에 반영되는 것인가.

(홍 부총리) "3차 추경안에는 세입경정 소요가 반영될 것이고, 오늘 발표한 고용대책 소요 10조원도 반영된다. 또 ‘100조 원+α’ 금융안정화 프로그램을 위한 뒷받침 소요와 오늘 추가적으로 발표하게 된 대책들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보강 소요가 반영된다. 코로나 방역 이후에 본격적으로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기진작 소요도 한꺼번에 담긴다."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을 언급했다. 대략적인 사업, 규모, 시기 등 청사진은.

(홍 부총리) "구체적인 사업들은 향후 검토가 되겠지만 대표적인 예로 디지털국가로의 전환에 맞춘 디지털 뉴딜이 있다. 비대면 서비스 산업, 비대면 산업에 대한 육성 등이 포함된다. 긴급 일자리 창출이나 이번 코로나 발(發) 경제 위기를 지나면서 사각지대로 남았던 사회안전망을 메꿔갈 수 있는 사회적 뉴딜도 있을 수 있다. 다만 규모와 시기는 5월에 검토한 후 추가로 말씀드리겠다."

-앞선 정부 대책으로 긴급고용안정자금 지원금을 받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가 3월에는 14만 명이었다. 이번에 추가로 지원금을 받는 특고 종사자는 몇 명인가.

(이 장관) "특고 종사자 20만~30만명이 추가로 긴급고용안정자금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번 특수고용직 지원대책은 지자체별로 신청자격이 제각각이었다. 이번에는 일원화되는 것인지.

(이 장관) "전국 단위로 지원 기준이 일원화돼 시행될 것이다."

-이번 특별고용대책에 고용안정지원금과 무급휴직 신속지원 휴직프로그램이 포함돼있다. 특별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

(이 장관) "다른 고용목적의 지원금은 특별재난지원금과 중복해서 수령이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70% 미만인 가구에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사업 지원금이다. 고용안정지원금과 무급휴직 신속지원 휴직프로그램의 경우 이와 관계없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다."

-정부 재정이 들어가는 일자리 55만 개 만들어지는데 기존 노인 일자리도 병행되나. 코로나로 중단된 사업들은 향후 어떻게 진행되나.

(이 장관) "노인 일자리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정지한 상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5월 5일까지 연장됐는데, 이 상황에 맞춰 사업 재개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에 40대 고용대책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이번 대책에 포함됐는가.

(홍 부총리) "고용상황 변화로 맞춤형 일자리보다는 고용 충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서 40대만을 위한 고용대책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이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완해서 발표하겠다."

-기간산업 안정기금은 실제로 언제쯤 설치되는가.

(은 위원장) "최대한 5월 안에 되도록 노력하겠다. 다만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은.

(은 위원장)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자본확충은 3차 추경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전기금은 기업에 언제 지급되나.

(은 위원장) "지급 시기는 빠를 수록 좋다고 보고 있다. 기금이 준비되면 기업과 협의해서 빠르게 추진하겠다. 자금 지원 방법은 대출, 자본 확충, 영구채 지원 등 여러가지다. 기업이 이 가운데 필요한 것을 선택하면 된다."

-기간산업 지원 이후 기업의 정상화 이익을 공유한다는 것은 국유화까지 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하나.

(은 위원장) "국유화와 전혀 관련 없다. 자금 지원을 미국처럼 주식 매입의 형태로 지원했다가 기업이 정상화돼 주가가 올라가면 그 이익을 국민에 돌려준다는 것이다."

-유동성 해결 외에 자본력 보강 등 복합 지원이 필요한 기간산업은.

(은 위원장) "항공산업이다. 항공사의 경우 항공기 리스를 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다른 기업에 비해 높다. 각 항공사들은 유상증자를 통해 부채 비율을 낮추려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자체적으로 낮추기 어렵다."

-여당이 전국민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자고 주장하고 있다. 소득 하위 70%에만 지급하자는 정부 입장은 그대로인가.

(홍 부총리) "추경안에 대해 많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4월 중 심의를 마쳐서 최대한 조속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확정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국회가 의견을 모은다면 시차 없이 즉시 지원될 수 있도록 지급 준비를 완벽하게 갖춰놓겠다."

세종=최효정 기자(saudade@chosunbiz.com);권유정 기자(yo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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