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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51년만에 3차 추경 공식화…"긴급고용안정에 10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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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시, 文 정부 6번째 추경 편성

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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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가 22일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공식화했다. 정부가 3차 추경안을 편성하는 것은 1969년 이후 51년 만이다. 올해 3차 추경은 문재인 정부 들어 여섯 번째 추경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결정한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결정된 비상대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 충격에 대응하는 10조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대책,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 소상공인 지원과 회사채 매입 등에 35조원 추가 지원 등이다.

3차 추경의 정확한 규모는 추후 정해질 전망이다. 이날 결정된 비상대책의 전체 규모는 85조원에 달한다. 다만 긴급고용안정대책 외에 기간산업안정기금과 소상공인 지원 및 회사채 매입 재원에는 극히 일부만 재정에서 충당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긴급한 재정소요는 3차 추경에 담겠지만, 일부는 예비비나 기금으로 지원하고, 일부는 내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어서 정확한 규모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한 달 만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여기서 1주일도 지나지 않아 3차 추경을 공식화한 것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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