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野 입장 정해야 결론" 공 떠넘긴 이인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2일 “가장 빠른 길을 찾겠다”며 “미래통합당 당론이 (소득 하위) 70% 지급으로 바뀌었다면 민주당도 거기에 맞는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 가구에게만 지급하기로 4·15 총선 전 합의했지만, 이해찬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총선 선거운동이 격해지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통합당도 황교안 대표가 나서서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 지급을 약속했다. 그러나 총선이 끝나자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한다는 당초 안을 고수하고 나섰고, 통합당 일부 의원들도 정부안에 동의한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통합당 지도부는 와해돼 당론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당원들도 지도부에 ‘공약을 없던 일로 하고 정부안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진퇴양난에 빠진 민주당 지도부가 통합당 당론을 구실로 ‘전 국민 지급’ 공약에서 빠져나오는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 때 (통합당) 당대표와 선대위원장이 약속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 공약 행방이 오리무중”이라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통합당) 김재원 의원 혼자 연일 70% 지급을 주장하고 있는데, 개인 주장인지 통합당 전체 당론인지 언론 통해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매우 혼란스럽다”고 했다. 이어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통합당 당론은 무엇인지, 김재원 의원 주장으로 당론이 바뀐 건지, 당론을 바꿨으면 바꿨다고 똑 부러지게 선언하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처음 모든 국민에게 50만원식 주자고 소리 높여 주장한 건 (통합당) 황교안 대표였다”며 “민주당은 이런 야당 요구를 전면 수용해 정부·청와대와 합의했던 70% 지급 약속까지 번복하고 전 국민 지급으로 방침을 바꿨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왜 정부와 여당이 다른 주장을 하느냐고 타박하는 통합당 의원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는 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모순이다. 선거 때는 황교안 당이고 지금은 반(反)황교안 당이냐”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더 이상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며 “통합당의 공식 입장이 분명히 확인되는 대로 지금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을 찾겠다”고 했다. 그는 “(통합당의) 100% 지급 공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국회 논의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여야 합의해 정부 설득에 나서겠다. 70% (지급) 당론으로 통합당이 바뀌었다면 민주당도 거기에 맞는 대응을 검토하고 하루이틀 안에 입장을 정리해가기 시작하겠다”고 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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