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 닥쳤는데 ‘3차 추경’은 언제나…

고용지원금·기간산업 지원 등

대규모 재원 마련 절실한 상황

기재부 “공감대에도 시기 논의 필요”

국회 교체기 겹쳐 신속 집행 우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보고 하고 있다. 2019.12.13 /청와대제공

정부가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고용 대책과 기간산업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에 필요한 재정이 제때 마련돼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고용과 기간산업 대책에 재정을 동원하기 위해선 3차 추경을 통해 실탄을 마련해야 하는데, 5∼6월이 20대와 21대 국회 교체기여서 추경안 심사와 통과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고용동향을 보면, 3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20만명 가까이 감소하는 등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용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고용위기로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수요와 집행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1분기 실업급여 지급액과 고용안정지원금은 각각 2조5012억원, 7974억원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4·19혁명 60주년 기념사에서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라며 “정부는 경제를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혀 대대적인 고용 대책을 시사했다. 정부는 이미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에 월 50만원씩 2개월간 지원하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지만 추가 대책을 통해 지원 대상과 기간을 크게 늘릴 계획이다. 또 항공·해운 등 기간산업에 대한 지원책도 정부가 마련 중이어서 대규모 재원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경제학)는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는 항공·관광 산업 지원은 물론 일자리 유지를 위해 3차 추경을 통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3차 추경이 구체화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몇 개월 실업만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정부가 2차 추경안을 제출한 지 얼마 안 돼 곧이어 새 추경안을 제출하기 쉽지 않고, 제출해도 20대 국회와 21대 국회가 교체되는 시점에서 새 추경안을 논의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3차 추경 필요성에 대한 일정한 공감대는 있지만, 그 시기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국회에 2차 추경을 제출해 이번 주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20대 국회는 오는 5월29일 임기가 종료된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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