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립 6월초로 한 달 당겨 발표"
"5월말까지 코로나19 추가대책 속도감있게 추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운동 일환으로 서울-세종간 영상을 통해 확대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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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지급 기준은 소득하위 70%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홍 부총리는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회의로 진행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70%는 지원 필요성, 효과성, 형평성, 제약성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된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이 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명, 설득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더 악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비한 재정을 더 축적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당국이 무조건 재정을 아끼자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전례없는 위기에 재정역할이 필요한 분야는 선제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하지만, 가능한 더 우선순위에 있는 분야에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나가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세계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망되고 우리 경제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코로나19의 파급영향이 언제까지 어떻게 나타날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추가 재정역할과 이에 따른 국채발행 여력 등도 조금이라도 더 축적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범정부 대책 추진 체계를 강화하고 통상 7월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립을 6월초로 한 달 당겨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경제파급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립과 연계해 5월 말까지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이날 회의에서 언급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포스트 코로나19' 대책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방역모델의 성공·경험 등을 모멘텀으로 삼아 신산업 등 미래성장동력 육성과 언택트(untact)산업 등을 위한 규제혁파등의 계기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재부내 ‘포스트 코로나19 대응TF’를 구성, 경제부처와 함께 '경제분야 포스트코로나종합대책'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번주 중 1분기 GDP 성장율도 발표된다"면서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물경제 파급영향이 본격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면서 "경제방역이 본격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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