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 원내대표 총선 후 첫 회동…재난지원금 지급 규모 등 협의

‘n번방 방지법’도 함께 논의할 듯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여야가 4ㆍ15 총선 이후 첫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회동에서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일정을 비롯해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와 범위, 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 지원금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는 이미 이뤄졌다. 여야가 함께 국민 모두에게 빨리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라며 "선거 때 한 약속을 실천할 시간"이라며 야당의 협력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4월 안에 추경안 처리를 마치고 5월 초 모든 국민이 지원금을 받게 해야 한다"며 "시시콜콜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고 최단 시간 내 추경안 처리에 여야 합의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 대책이지 복지 대책이 아니다. 복지 대책으로 잘못 생각하니까 여러 합리적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며 "추경안에 대한 상임위 및 예산결산위 심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하고 5월 초에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총선 과정에서 전 국민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의 재난 지원금을 늦어도 내달 중 지급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29일에는 추경안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미래통합당은 1인 기준으로 50만원 지급을 공약했으나 국채 발행이 아닌 올해 예산을 재조정해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고 밝힌 상태다. 민생당은 모든 가구에 대해 1인당 50만원, 4인 가구 기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재정 여력 등을 우려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지만 국회 논의를 지켜본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의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논의도 급물살을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n번방 사건 재발방지 3법(형법ㆍ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고, 미래통합당도 입법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외에도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후 추경 시정연설 직후 만나 현안에 대한 입장을 교환할 예정이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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