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함 사라진 '긴급재난지원금'…"도대체 언제 주나"

관련 추경안 지난주 국회 제출

국회선 '100% 지급안' 여전히 구상중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겠다고 밝힌 '긴급재난지원금'의 실지급 시기를 두고,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소비 진작을 위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현금성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지 20여일이 지났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신청 일정조차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키는 국회가 쥐고 있지만 여당은 지급대상 확대를 주장하고, 제1야당은 선거 참패로 내부 수습이 필요한 상황이이서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국회 및 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의 시정연설 청취를 시작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심의에 나선다. 이에 앞서 총선 직후인 16일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며, 관련 비용은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적자국채 발행 없이 마련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이 추경안이 실제 지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70%에서 100% 지급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과 ▲선거 참패로 내부 수습이 필요한 미래통합당의 문제제기 가능성, 최소한 이 두 가지 허들을 넘어야한다.

일단 총선에서 압승한 여당은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70% 선별지급'에서 '전 국민 보편지급'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제출한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서 증액, 지역·소득·계층 구분 없이 모든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예상 예산은 13조~14조원 수준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를 두고 협의해야 할 야당의 상황도 문제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선거 참패 후 황교안 대표가 사퇴하고 심재철 원내대표가 권한 대행을 맡았지만, 사실상 내부 분위기는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수선한 상태다. 게다가 당초 '전국민 대상 지급' 주장도 내놨던 통합당이 재정건전성 악화 등을 지적하며 여당안을 반대하고 나설 가능성도 있다.

강훈식 수석대변인 역시 전날 구두논평에서 "추경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 등을 놓고 구체적 협상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통합당 지도부가 협상 테이블로 나와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해줄 것을 간곡히 청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초 기대보다 국회에서 추경안이 오래 머물게 되면 지난달 30일 정부가 기본안을 확정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의 실지급은 발표 한 달여가 지난 5월 초를 넘기게 될 가능성이 높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전혀 긴급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선에서 지원금 지급 업무를 하게 될 지방자치단체에는 민원과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언제 주는 것인지, 신청을 지금 하면 되는것인지 묻는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통씩 걸려온다"면서 "지자체에서도 명확한 일정을 전달받은 바 없어 안내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의 전화가 민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각 지자체별로 재난기본소득 신청·지급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혼란을 겪는 경우도 많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온오프라인 신청 설명부터 조만간 고령가구 위주로 가구에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도 시작해야 한다"면서 "안내 인력도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