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리뷰]코로나發 고용한파 현실로…부동산·금융자산가 재난지원금 제외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달 취업자가 10년여만에 역성장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줄었다. 일시 휴직자는 1983년 통계 작성 이래 동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고용 충격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20억~22억원 규모 아파트 또는 12억5000만원 가량의 예금을 보유한 고액자산가를 제외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최근들어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의 경우 증빙서류를 토대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1.2%로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10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입장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코로나19 고용한파 현실로=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60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5000명(-0.7%) 감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5월 24만 명이 감소한 이후 10년 10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줄어든 셈이다.

산업별로 보면 대면 접촉이 많은 업종인 도매 및 소매업(-16만8000명·-4.6%), 숙박 및 음식점업(-10만9000명·-4.9%), 교육서비스업(-10만 명·-5.4%) 등이 줄었다.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29만4000명 감소하면서 1998년 9월(-30만8000명) 이후 21년 6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2만3000명(-0.5%) 감소하며 3개월 만에 다시 내림세로 전환됐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18년 4월부터 21개월 동안 하락세를 보이다가 지난 1월 1년 10개월 만에 반등한 바 있다.

은순현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코로나19 영향이 대면 접촉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나타났다"며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업종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1년 전보다 33만6000명 증가했다. 이 중 65세 이상이 19만8000명을 차지했다. 이 밖에 20대(-17만6000명), 30대(-10만8000명), 40대(-12만 명), 50대(-7만5000명) 등 6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취업자가 감소했다.

일시 휴직은 160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6만 명(363.4%)이나 늘었다. 일시 휴직자는 1983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동월 기준으로 최고치다. 일시 휴직자는 무급 휴직이어도 복귀가 확실하고 무급기간이 6개월이 넘지 않을 경우 취업자로 집계된다. 복귀가 불분명하고 무급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비경제활동인구로 집계되지만, 복귀가 확실하기 때문에 일시 휴직자로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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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자산가, 재난지원금 못 받는다= 4·15 총선이 끝나자마자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도 발표됐다. 정부는 지난 16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에서 마련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했다.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로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고액 자산 보유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로 정했다.

우선 지원금은 올해 3월 가구원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그 금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가구 이상)을 지급한다. 4인가구를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는 23만7652원, 지역가입자 25만4909원, 혼합가입자는 24만2715원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앞서 정부가 발표했던 140만원 상당의 저소득층소비쿠폰, 노인일자리 쿠폰(23만6000원), 특별돌봄 쿠폰(1인당 40만원) 등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 대상 4인가구는 최대 384만원에 달하는 현금성 지원 수혜가 가능하다.

고액자산가는 컷오프(cut-offㆍ배제) 기준은 과세표준 자료를 활용하되,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 기준인 9억원(초과)으로 정했다. 공시가 약 15억원, 시세 기준 20억~22억원 수준의 주택 보유가구가 여기에 해당된다.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구분기준인 2000만원으로 설정했는데, 이는 약 12억5000만원의 예금(2018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연 1.6% 가정)을 가진 경우 발생 가능한 소득액이다.

정부는 그 외 소득 감소분이 현재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자영업자 등을 구제하기 위해 증빙서류를 토대로 보험료를 가산정하고, 선정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자영업자는 올해 2~3월 카드사로부터 매출액이 입금된 통장사본ㆍ매출관리시스템(POS)으로 확인된 매출액 등을, 프리랜서나 학습지교사 등 특별형태 근로자는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이 경우라도 고액자산가라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다만 이 같은 정부 방침은 국회 심의 및 통과, 지자체 심사 등을 거쳐야 해서 현재까지는 실제 지급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 총선을 마친 국회가 '전국민 지급'을 추진할지 여부도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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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올해 G20 성장률 -2.8% 전망…한국은 -1.2%= 한편 코로나19로 세계적인 마이너스 성장은 확실시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한국을 포함해 주요 20개국(G20)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2.8%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16일(현지시간) 공개한 'G20 조망 보고서(G20 Surveillance Note)'에서 G20 국가들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보다 6.2%포인트 하락한 -2.8%으로 내다봤다.

경제권역별로 나눴을 때 한국과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9개국이 포함된 선진국들의 성장률은 1월 전망치보다 7.6%포인트 하락한 -6.0%로 전망됐다. 내년에는 4.5%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 -1.2%로 마이너스 성장률이 예상됐지만, 성장률 순위에서 이들 국가들 다음인 4번째를 기록했다.

한국 성장률이 1월 전망치와 비교해 3.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G20 국가들 가운데 하락 폭이 가장 작았다. 정부는 이번 IMF 경제전망에 대해 "신속한 초기 방역노력과 과감한 경기대응 노력을 반영해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 하락폭은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작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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