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세부기준 마련한 정부…‘공’은 국회로

긴급재난지원금 '전 가구 지급'에 여야 한 목소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확대 지급에 난색…이해찬 민주당 대표, 정부 압박

긴급재난지원금 '고액자산가 대상자에서 제외'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오른쪽)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4.3 kjhpress@yna.co.kr/2020-04-03 11:13:02/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16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지원금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한 가운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을 받아든 국회로 공이 넘어 왔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그간 주장해온 지급 확대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정 여력 차원에서 난색을 표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얼마나 적극적인 협조를 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마친 국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에 착수한다.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는 즉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즙될 수 있도록 준비에 착수했다.

그동안 여야 모두 지원금 지급 범위를 전체 국민으로 확대하자고 한 목소리를 내온 만큼 지급 대상 확대방안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여야와 달리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를 지원금 대상으로 삼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소득·계층 구분 없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차 추경으로 약 13조원의 재원이 마련된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가 제시한추경을 7조1000억원에서 3~4조원 늘리고, 지방정부 분담금 2조원을 더하면 이를 마련할 수 잇을 것으로 파악한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모든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4인 가구 200만원) 지급하자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올해 본예산 512조원 가운데 20%의 예산 조정을 통해 100조원을 확보, 총 25조원 재원을 추가 세금 부담 없이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다른 야당인 민생당과 정의당 역시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제안에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홍 부총리가 있는 소득하위 70% 지원기준 유지를 주장하고 있어, 이애 대한 협조를 얻어야 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100% 전국 가구에 대해 지원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소득하위 70%라는 지원기준은 정부가 긴급성, 효율성, 형평성과 재정여력을 종합고려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기준이 국회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원금 확대 압박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열린 민주당 대한민국미래준비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약속한 일을 반드시 처리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송종호 기자 sunshin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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