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세월호참사 6주기…더 늦기전에 진실규명·책임자 처벌 서둘러야

(서울=연합뉴스) 세월호 참사가 어느덧 6주기를 맞았다. 304명의 고귀한 생명이 차가운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모습을 발만 동동 구르며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던 게 엊그제같이 생생한데 벌써 여섯 해가 지났다. 희생자 가운데 대다수는 미처 피어보지도 못한 꽃봉오리처럼 어린 학생들이었다. 생때같은 자식들을 가슴에 묻은 유족들의 간절한 외침이 계속되지만,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커녕 침몰 원인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야속하게도 시곗바늘은 멈출 줄 모른다. '잔인한 4월'은 해마다 어김없이 돌아오고 추모 행렬도 간간이 이어지지만, 우리 사회는 제대로 된 반성의 기색조차 없는 듯해 안타깝기 그지없다.

오히려 참사의 진실을 덮으려는 듯한 행태가 끊이지 않는 현실이 서글프면서도 놀랍다. 4·15 총선 국면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세월호를 그만 우려먹으라'며 유가족을 향해 비수를 날리던 이들은 막상 선거철이 되자 세월호 얘기를 마치 선거용 카드처럼 다시 꺼내 들었다. 세월호 관련 막말 전력이 있는 차명진 미래통합당 후보는 이번에는 TV 토론회 등에서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표현으로 또다시 유가족들을 욕보였다. 당 안팎의 거센 비판에도 막말을 멈추지 않아 제명됐다가 법원 결정으로 우여곡절 끝에 완주는 했지만, 결국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했다. 같은 당 김진태 후보의 선거운동원은 선거일을 사흘 앞두고 춘천 시내에 걸린 세월호 관련 현수막을 무더기로 훼손하는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하다가 시민단체에 적발됐다. 김 후보는 선거운동원의 개인 일탈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그 역시 민심의 매서운 회초리를 피하지 못했다.

상식을 크게 벗어난 이런 행태가 끊이지 않는 건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이 계속 미뤄지고 있어서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재수사에 들어가면서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했지만, 반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구조 실패 책임과 관련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재판에 넘기는 데 그쳤을 뿐이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논란에 대한 부담으로 수사 속도를 어느 정도 조절할 필요가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해도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선거도 마무리된 만큼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속하고도 성역 없는 수사에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위원회 조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을 최근 압수수색하고 참사 6주기인 16일에는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을 소환하는 등 수사 의지를 보이는 것은 그나마 일말의 기대를 갖게 한다.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에게 적용될 만한 업무상과실치사죄나 직권남용죄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앞으로 시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 충분한 것 같지만 지금까지 허송세월하다시피 한 6년을 돌아보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중한 처벌에는 빠듯한 시간이다.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세월호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끊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역사에서 배움을 얻지 못하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 특히 잘못된 과거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면 똑같은 과오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친일과 군사독재 잔재가 어떤 폐해를 불러왔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한 경험이 있다. 국제사회가 호평하는 한국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바탕에는 세월호 참사의 뼈아픈 교훈이 분명히 담겨 있을 것이다. 세월호는 진영 간 논란거리가 아니라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이정표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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