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총선]공화당 이후 50년만 '슈퍼 정당'…'압도적 민주당' 시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과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송영길 공동선대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미래준비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 회의 도중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손선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0여년만에 가장 강력한 의회 권력을 가진 여당이 됐다. 196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 민주공화당 이후 처음으로 '슈퍼 정당'의 출현이며, 민주화 이후 처음 맞는 압도적 정치 지형이다. 전체 의석 수의 60%를 넘긴 180석의 의미는, 향후 개혁을 추진하는 민주당의 광폭 행보를 예상케한다. 검찰 뿐 아니라 사법부와 경찰, 재벌 등을 개혁 대상으로 삼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지지가 높아진 청와대는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더욱 높이게 됐다. 소득 주도 성장과 일자리 확대 경제 기조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지역구 163석을 얻었으며, 비례 전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33%가량을 득표해 17석가량을 얻을 것이 확실시된다. 국회의 5분의3을 민주당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1967년 치러진 제7대 총선에서 당시 민주공화당이 175석 중 129석으로 74%가량 독식했던 이후 최다 의석 비중이다. 1990년 여당인 민주정의당이 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과의 '3당 합당'을 통해 73%의 의석을 차지한 적이 있었으나, 이는 선거가 아닌 정치적 협상의 산물이어서 차이가 있다. 16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열린우리당이 152석으로 과반을 차지했던 것과 비교해도 훨씬 강력한 정당이 됐다. 민주당으로서는 역사적인 최고의 순간을 맞았다.

민주당 출신 인사들 위주로 구성된 열린민주당과 정의당을 포함할 경우 190석에 육박할 전망이다. 개헌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인 200석에 거의 근접하는 셈이다. 5분의 3 확보만으로도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정을 통한 처리가 가능해진다. 확실한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됐다. 다만 패스트트랙에 올리더라도 상정 이후 1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하므로 여전히 협치의 과제는 남는다.

당장 민주당은 오는 7월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시기를 앞당겨 검찰 개혁 강도를 끌어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이달 말 2차 자문위원회를 열어 공수처장 인선 등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다음달부터 유관기관들과 함께 공수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후속 법령안 개정을 논의한다. 민주당이 압승한터라 공수처의 외형이나 권한 등이 강화될 수도 있다.

사법부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 폐지 및 법원사무처로 전환, 전관예우 방지법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경찰 개혁과 관련해 자치경찰제 시행, 정보경찰 통제 시스템 등을 공약했다.

민주당은 또 재벌 정책과 관련 "총수 일가 전횡을 막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 확립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집중투표제, 대주주 일가의 횡령과 배임 등 처벌 강화 등을 담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경우 이달 열릴 임시국회에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 법안을 논의한다. 다만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주목된다. 최소 4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가 거론한 '토지공개념'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올 수도 있다.

다음달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을 맞는 청와대는 예상을 뛰어넘은 결과에 고무된 분위기다. 당장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천명하고 비상한 각오와 전례없는 정책적 결단을 거듭 강조해 왔다. 다가올 경제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일자리 관련 정책 등 민생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압도적 여대야소 국면에서 민생입법도 원활히 추진될 전망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