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주려 '7조' 지출 다이어트…어떤 예산 줄었나 보니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유선일 기자]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나랏빚(국채) 없이 충당하기 위해 모든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를 없애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국방예산 9047억원,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5804억원을 줄이는 등 총 7조5694억원의 지출 다이어트 계획을 짰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전액 세출사업 구조조정 등으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올해 계획됐던 예산안을 대거 손봤다.

우선 전 공무원 권장휴가를 확대하면서 연가보상비 전액을 절감해 3953억원을 아끼고, 채용시험 연기 등에 따른 인건비 절감분도 2999억원이다. 이를 통한 공무원 인건비 절감분만 총 6952억원이다.

국방예산은 9047억원 깎는다. 방위력 개선사업 계약일정 변경에 따른 연부율 조정으로 7120억원을 아낀다. 설계 및 공사발주 일정 점검 등에 따른 군 일반지원시설 공사비 조정(967억원), 기동·항공장비 정비사업 연부율 조정(720억원), 예비군 훈련 연기 등에 따른 절감(240억원) 등도 반영됐다.

SOC 예산 절감분은 5804억원으로 이 중 5500억원이 철도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에 따른 것이다. 개통일정 조정에 따른 전동차량 구입비 조정(103억원), 울산신항 공사일정 반영(201억원)분도 포함됐다.

ODA(공적개발원조)에서도 2677억원을 깎는다. 코로나19로 인한 개도국 여건 변화로 인해 집행이 곤란한 차관(2000억원), 해외봉사단 사업(360억원), 글로벌 연수(111억원), 녹색기후기금 운영지원(65억원), 국별 협력사업(141억원) 등에서 예산을 아낀다.

환경예산은 2055억원 덜어냈다.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1000억원), 하수처리장 등 수질개선시설(1055억원) 등 상·하수도 사업이 대상이다.

농·어업 예산은 1693억원이 줄어든다. 과거 집행실적을 감안한 농어업 재보험금 일부 조정(693억원), 보험료율 인상률 조정에 따른 양식어업재해보험 보험료 지원액 감액(250억원), 연근해 어선 감척 시행계획 배정 잔액 중 일부 감액(250억원), 가거도항·미세먼지 저감숲의 공사일정 반영(500억원) 등이다.

산업예산에서는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사업 규모를 일부 조정해 500억원을 깎고 교육예산은 방학 축소로 인한 대학시설 공사 일정 지연에 따라 200억원을 깎았다.

이 밖에 경찰서 등 청사신축 사업의 공사비 등 조정(1200억원), 국가배상금 조정(500억원),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계약일정 반영(256억원), 민원 등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일부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공기조정 반영(120억원) 등의 감액으로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한다.

또 금리·유가 하락에 따라 4942억원을 아끼게 됐다. 국고채 이자는 2700억원 절감되고, 최근 유류비 하락을 반영해 군 장비·난방연료비, 해경 함정·경찰 차량 유류비에서 2242억원을 아낀다.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는 2조80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한다. 원화자산 수요감소 등에 따라 공지가김의 외국환평형기금 신규예탁을 줄이는 규모다.

재난지원금을 위해 기존 기금 재원은 1조2000억원을 활용한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정부 출연금 중 일반회계 반환분을 5000억원 늘린다. 주택도시기금은 4748억원을 더 공자기금에 예탁하고, 농지관리기금도 2000억원을 더 공자기금에 예탁하기로 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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