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긴급재난지원금 2차 추경, DJ 추경 '닮은 꼴'

1998년 1차 추경과 재원·취지 비슷

국채 발행 없이 예산 절감해 재원 마련

경제위기 극복, 서민 지원 취지도 같아

문재인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 모습.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긴급재난지원금을 담은 문재인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김대중 정부 당시 추경과 닮은 꼴이다. 적자국채 발행 없이 기존 예산을 절감해 재원을 마련했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방점을 찍은 게 공통점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2차 추경 편성은 2003년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다. 앞서 1991년, 1998년, 1999년, 2001년, 2003년에 한 해 두 차례 추경을 편성했다.

정부는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 재원을 국채 발행 없이 지출 구조조정(6조4000억원), 기금재원 활용(1조2000억원)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지출 구조조정 대부분은 불요불급한 올해 예산을 삭감(3조6000억원)하는 내용이다. 국방·사회간접자본(SOC)·공적개발원조(ODA)·환경·농어업·산업·교육 사업비를 비롯해 연가보상비 등 공무원 인건비를 깎는 게 지출 구조조정의 골자다.

수조원의 세출 구조조정은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차 추경 편성 이후 22년 만에 처음이다. 당시 김대중정부는 적자국채 발행 없이 1차 추경 재원(12조4842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1998년 예산 8조4852억원을 삭감·조정했다.

당시 정부는 고통 분담 취지로 공무원 인건비 동결, 행정경비 절감을 통해 1조318억원을 마련했다. 도로·철도 착공 연기 등으로 SOC 예산 1조4607억원, 사업 연기로 농어촌 예산 9795억원 및 국방비 5936억원, 세수·교부금 감소에 따른 교육 예산 1조3166억원도 각각 삭감됐다.

위기 극복, 서민 지원 등 추경 편성 취지도 비슷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소득·생계보장, 소비 진작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원포인트 추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규성 재정경제부 장관은 1998년 1차 추경 당시 국회에 출석해 “당면한 경제불안정의 해소와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재도약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며 “실업대책, 중소기업 및 수출지원, 금융구조조정 등 당면한 경제 현안에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