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추경] ‘전국민 지급’ 주장 정치권과 현격한 입장차…국회 심의 난항 예고

코로나19 재앙 심각성·지원 긴급성 고려, 정치권 전국민 지급 ‘한목소리’

정부, 세수부족·재정건전성 부담에 난색…총선 후폭풍 결합시 표류 우려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정부가 4·15 총선이 끝나자마자 16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세수부족과 재정건전성 등을 감안해 소득 하위 70% 1478만 가구에 지원하자는 입장인 반면, 정치권은 코로나 재앙의 심각성과 신속한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치권이 이번 4·15 총선 결과에 따른 강력한 후폭풍에 휩싸이고 있는데다, 당별로 재난지원금 지급액 기준이 달라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에서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할 경우 재원 조달을 위한 국채 발행 등 추경안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 여야가 총선 후 기선잡기 경쟁을 벌이며 국회가 파행을 보일 경우 추경안이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6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은 7조6000억원 규모로, 소득 하위 70%인 1478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득 하위 70%라 하더라도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을 넘거나 금융종합소득세 부과기준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인 가구는 제외된다. 정부는 국민 고통분담과 최근의 세수 부족·재정건전성 등을 감안해 이같이 지급하되, 필요재원은 지출 삭감과 기금 조정 등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소득 하위 70% 지원기준은 긴급성과 형평성, 한정된 재정여력 등을 종합 감안해 많은 토의와 고민 끝에 결정한 사안”이라며, “여러 여건상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국민들께는 너그럽게 헤아려 양해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가 재정은 최근 수년 동안의 확장재정과 잇따른 추경 편성 등으로 이미 위험수위에 직면해 있다. 국가 회계결산 결과 지난해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 규모는 54조4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올해는 이번 2차 추경까지 포함해 적자 규모가 85조6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국가채무는 지난해 728조8000억원에서 올해 815조5000억원으로 매년 사상최대를 기록하게 된다.

게다가 올해 세계경제는 물론 우리경제도 마이너스 성장이 확실시되고, 향후 경기부양을 위한 3차, 4차 추경 가능성도 있는 상태에서 재정여력을 비축할 필요도 있다.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경우 올해 세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한정된 재정여력을 꼭 필요한 곳에만 투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해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미래통합당은 1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민생당은 모든 가구에 1인당 50만원, 4인 가구 기준 200만원을, 정의당은 전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 4인 가구 기준 4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이러한 여야 정치권의 주장은 4·15 총선 선거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 성격이 강하지만, 총선이 끝났다고 이런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확고한 선별지급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홍남기 경제팀과 갈등이 불가피하다.

이번 추경안 심사는 임기가 5월말에 끝나는 20대 국회의원들이 수행하게 된다. 여기엔 4·15 총선으로 낙마한 의원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고, 국회 재입성에 성공한 의원들도 총선 후폭풍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미증유의 코로나19 재앙과 정치적 지각변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20대 의원들이 마지막 임무일 수도 있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 심사에 얼마나 신속하고 진지하게 나설지 주목된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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