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홍남기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 국회에서 유지되도록 할 것"

공무원 연가보상비 감액…"공직사회 이해와 양해 부탁"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치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급과 관련 "정부가 정한 소득하위 70% 지원기준은 긴급성·효율성·형평성·재정여력 등을 모두 고려해 많은 토론 끝에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에서 "정부로서는 현재 설정돼 있는 소득하위 70% 지원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공무원 인건비가 약 7000억원 정도 감액 조정되는데, 이에 따른 반발이 예상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상황에서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들과 공직사회도 적극적인 참여가 불가피하다. 공무원들이 국민적 고통 분담에 가장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참여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연가보상비를 감액 조치하기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전 공직사회 공무원들께서 충분히 이해와 양해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

▲사회간접자본(SOC)·국방 예산의 삭감으로 경제성장에 차질이 있을 가능성은 없는지.

=일정의 차질이라든가 집행상의 지연이라든가 공사 계약상의 지연 등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집행이 어려운 분야를 중심으로 선정을 해왔기 때문에 당초 의도했던 사업 목적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에 감액 조정이 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연 사유가 해소되는 대로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될 것이며, 특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해서는 재정당국이 적극적으로 우선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100%로 확대하자는 협의가 진행될 것 같다.

=정치권 일각에서 전 가구에 대해 100% 지원하자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정부로서는 소득 하위 70% 지원기준이 긴급성, 효율성, 형평성 그리고 재정 여력 등을 모두 종합 고려해 매우 많은 토론 끝에 결정한 사안이다. 정부로서는 국회에 추경안을 설명하고 심의에 대비하면서 정부의 결정기준을 간곡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다. 정부로서는 현재 설정되어 있는 소득 하위 70% 지원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우리 경제의 피해를 극복하고 또 경제 활력, 경제 회복을 되찾기 위해 앞으로 재정의 역할이 크게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가구수가 1478만 가구인데, 컷오프 기준 반영하면 변동될 수 있을 것 같다. 컷오프 가구분이었던 재원은 어떻게 활용하나.

=당초 방침 발표할 때는 1400만 가구였다. 통계청 공식적 통계 기준으로 1400만 가구로 발표했는데 복지부의 건강보험료 전산망 결과 1478만 가구로 산정됐다. 고액자산가는 컷오프 기준으로 제외될 것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소득기준이 2018년 기준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최근 상황으로 업데이트해서 일부 가구는 구제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컷오프로 인해 절감되는 재원이 추가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