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추경' 국채 안 찍지만 재정수지는 22년來 최악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2차 추경 의결

3.6조는 세출 구조조정, 나머지 4조는 기금 활용

적자국채 발행 안 해...국가채무비율 41.2% 유지

총지출 4조 늘면서 관리재정수지 98년이후 최악

지원 대상 늘고 3차 추경까지 하면 더 악화 전망

정부가 소득 하위 70% 약 1,478만가구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7조6,000억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7조6,000억원 재원 모두 세출 구조조정과 기금 활용을 통했기 때문에 국채 발행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 하지만 세출 구조조정이 아닌 기금 활용으로 메운 부분 만큼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총지출이 늘기 때문에 재정 수지는 역대 두 번째로 악화하게 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7조6,000억원 규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재원 가운데 3조6,000억원은 기존 세출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끌어들인다. 나머지 4조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의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지출 축소(2조8,000억원)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기금 재원 활용(1조2,000억원)으로 조달된다.

실질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의미하는 세출 삭감 사업에는 공무원들의 연가 보상비 전액 삭감(3,957억원), 금리 및 유가 하락 소요 반영(4,942억원) 등이 반영됐다. 이밖에 국방과 사회간접자본(SOC) 등 사업비 삭감이 2조4,052억원이다.

공자기금의 외평기금 지출 2조8,000억원 축소는 최근 원화 약세에 따른 원화 자산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원래 예산 상으로는 공자기금은 외평기금에 12조원을 지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를 삭감한 것이다. 주택금융보증기금 중 5,000억원은 일반회계로 이전된다.

결과적으로 총수입은 1차 추경 대비 5,000억원(주택기금 이전) 늘어나는 데 그쳐 482조1,000억원이 되고 총지출은 4조원 늘어난 527조2,000억원이 된다. 추경 규모 7조6,000억원 가운데 실제 지출이 줄어드는 건 3조6,000억원으로, 나머지 기금 활용분인 4조원은 일반회계 지출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차 추경 기준으로 총지출에서 총수입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조5,000억원 적자가 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2.3% 적자가 된다.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4.3% 적자로, 지난 1998년 4.7% 적자 이후 22년 만에 최악이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100% 가구로 확대되고, 향후 3차 추경 가능성도 있어 수지 추가 악화 가능성이 크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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