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20]21대 총선, 이렇게 바뀌었다…'만 18세 투표, 연동형비례

21대 총선은 예년과 달랐다. 선거 제도가 달라지면서다. 대표적으로 달라진 선거 제도를 꼽자면 '만 18세 선거권'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다. 달라진 선거 제도는 보다 많은 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게 했다. 비례대표 역시 제도 변화로 소수 정당이 도전할 기회가 생겼다.

◆2002년생이 왔다

만 18세 선거권은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당시 후보가 '선거연령 18세 하향'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후 23년간 논의한 안건이다. 본격적인 논의는 2005년 '선거연령 만 19세 하향' 이후 시작됐다.

'선거연령 하향'을 주장한 쪽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2019년 12월 29일 만 18세 선거권 부여에 대해 "우리 정치가 매우 늙고 낡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주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미래통합당은 선거연령 하향으로 인한 부작용을 언급하며 반대했다. 심재철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019년 12월 22일 '문재인 정권 좌편향교과서 긴급진단 정책간담회'에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면 고등학교는 완전히 정치판·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측의 격론 끝에 여야는 올해 합의했다. 무려 15년 만이다. 선거연령 하향으로 투표권을 갖게 된 만 18세 유권자는 54만8986명(4월 3일 선거인명부 확정일 기준)이다. 이 가운데 고등학생 유권자는 14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첫' 투표를 하는 만 18세 유권자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본지가 만난 만 18세 유권자는 '설렌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신동주(19)씨는 13일 본지와 통화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나이가 된 것 같아 뿌듯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어 자신만의 '첫' 투표 기준을 묻자 "딱히 옹호하는 정당이 있는 것은 아니라 공약을 기준으로 많이 봤다. 도서관 같은 문화생활과 관련된 발전 공약이 마음에 많이 와닿았다"고 말했다. 후보나 정당에 대한 고민보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공약'을 투표 기준으로 꼽은 것이다.

사전투표에 참여한 백윤재(20) 씨도 같은 날 본지와 만나 "현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정권을 심판하는 마음으로 첫 투표를 했다"며 첫 투표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새내기 생활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고, 경제 침체나 북한과의 관계 악화 등이 선택의 근거가 됐다"고 구체적인 기준도 말했다.

◆위성정당 낳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 정당에 투표한 유권자의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그동안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와 독립적으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병립형' 제도로는 소수 정당이 국회에 진입하기 어려웠다.

정의당은 소수 정당의 국회 진입 기회를 보장하는 차원의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했다. 2018년 정의당 소속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구체적인 방안과 쟁점도 추려져 있다"며 선거제도 개혁의 의지를 드러냈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는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담겼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이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와 정당 득표 비율에 연동해 정하는 게 '준연동형' 제도의 핵심이다.

20대 총선에서는 '병립형' 비례대표 제도로 정당 득표 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총 의석을 나눠 정했다. 하지만 '준연동형'에서는 정당별 지역구 의석수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가 달라진다. 지역구 의석이 적은 소수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보다 많이 보장해줄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실제로 의석수를 얻는 비례대표 정당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거대 정당의 비례대표 전용 위성 정당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비례대표 위성 정당은 거대 정당과 연계하는 만큼 정당 득표율 확보에서 소수 정당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다.

또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기 위해 '정당 득표율 3% 이상 또는 지역구 의석 5곳 이상'이라는 봉쇄 조항도 거대 정당의 위성 정당은 소수 정당에 비해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거대 양당의 위성 정당 창당이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 기회'를 박탈한 셈이다.

이를 두고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14일 본지와 통화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안다. 연동형으로 비례대표 의석 얻으려고 후보만 내는 사례가 많다"며 "이런 것은 앞으로 솎아내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선거판을 바꾼 '코로나 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는 21대 총선 유세 현장이나 투표 방식에도 변화를 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투표소 소독은 물론 유권자에 대한 발열 체크, 투표소 내 1m 간격 유지 등 조처를 했다.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도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듯 선거 유세에 조심스러운 모습이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13일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지금까지 겪은 선거 중에 제일 조용한 선거로 보인다. 선관위의 지침은 없지만, 캠프 자체적으로 대면접촉을 줄이고, 마스크 필수 착용, 악수 최소화, 피켓 홍보 위주로 진행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주민들도 굉장히 예민한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최영훈기자 박태홍·백지연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