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총선 넘긴 방위비 협상 타결…협정공백 길어지나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평택=뉴스1) 조태형 기자 = 1일 오후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정문 앞에서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회원들이 강제 무급휴직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협정 체결 지연으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4천여 명은 이날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2020.4.1/뉴스1

[the300]한미 SMA(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협상의 총선 전 타결이 결국 불발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 증액안을 거부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가운데 협상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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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최종 타결 기대' 2주간 진전 없어…총선 넘긴 한미 방위비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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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한미 방위비협상단은 지난달 17~19일 미국에서 열린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7차 협상 후 유선 등으로 비대면 협의를 이어 가고 있다. 지난달 31일 한국 측 협상대표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사가 "조만간 최종 타결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후 진전된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한미간 이견이 상당한 수준으로 좁혀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가 상황을 원점으로 되돌린 것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한국 측이 제시한 '13% 인상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거부한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말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논의 후 이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 NBC방송은 지난달 31일 에스퍼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이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사태를 막기 위해 백악관을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이 회의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무급휴직은 결국 강행됐다.

방위비 협상 타결 지연이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 때문이란 추정은 이달 초부터 제기됐다. 한국측에선 지난달 31일에서 지난 1일 사이 고위 관계자 등을 통해 5년 다년협정 및 한국측 요구에 가까운 총액이 거의 합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빠르면 1일 중 협상 타결' 기대감도 급격히 고조됐다.

그러다가 2일께 분위기가 급변했는데, 이 사이 미국 협상단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협상단 안을 보고했고, 이 안이 반려됐다는 추정이 나왔다.

이 무렵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이 통화했지만, 고위급간 협의로도 매듭 짓지 못하며 이 같은 추정이 강화됐다. 지난 6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에스퍼 장관도 방위비 논의를 위해 통화했지만, 한미간 평행선을 확인했다.

(평택=뉴스1) 조태형 기자 = 1일 오후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미군 차량이 주차돼 있다. 이날 청와대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과 관련해 상황에 진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협상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2020.4.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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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공백 길어지면 무급휴직도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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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공백이 장기화하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도 길어지고 있다. 주한미군은 한국인 근로자 중 방위비 분담금으로 급여를 받아 온 8500명 중 약 4000명을 무급휴직 대상으로 정하고 지난 1일 부터 이들에 대한 무급휴직을 시행 중이다. 무급휴직이 현실화한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방부는 지난 1일 "조속한 시일 내 특별법을 제정해 우리 정부 예산으로 근로자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특별법 제정 전까지는 관계부처 간 협의로 긴급생활자금 대출지원 등 다양한 방안 강구를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급여가 끊긴 상황에 대출이 대안이 되긴 어렵다. 결국 협상타결이 해결책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의식해 방위비 인상 압박을 고수하면서 협정공백이 장기화할 것이란 관측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로이터는 미국 당국자를 인용, 한국 총선 전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거의 없고 협정공백 상태가 미국 대선인 11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최근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 성향상 유세에 업적으로 선전하기 위해 50%, 2배, 3배 등의 상징적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 인상률을 요구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협상단의 안을 거부한 게 맞다면 협상은 일면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라 진단했다.

박 교수는 "한미 양국이 기존 협상방식을 전환해 방위비 분담 내역, 산정 기준 등 기본적 요소를 담아 투명한 근거를 마련해 합리적으로 분담률을 책정해야 한다"며 "미타결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국 정상간 직접 소통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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