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文대통령 “긴급재난지원금 예타 오늘 면제…총선 후 추경안 제출”

국무회의서 고용 정책·기업 관련 특단 대책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신속한 집행을 위해 오늘 예타(예비타당성) 면제를 의결하고, 총선이 끝나면 곧바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에서 신속하게 심의 처리해 국민들께 힘을 드리는 유종의 미를 거둬 주길 당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특단의 비상경제 조치로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생산과 소비, 국내와 국외 전방위적으로 밀려오는 전대미문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한 각오와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당장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고용 정책과 기업을 살리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4.14 utzza@yna.co.kr/2020-04-14 10:28:23/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다음은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정부는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국민들께 힘과 위로를 드리기 위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신속한 집행을 위해 오늘 예타 면제를 의결하고, 총선이 끝나면 곧바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신속하게 심의 처리하여 국민들께 힘을 드리는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직은 위기의 끝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끝 너머를 내다보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노력과 함께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내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이 유감없이 발휘되며 위기 극복의 자신감을 키워왔습니다. 특히 방역에서 보여준 개방적이고 민주적이며 창의적인 대응과 국민들의 위대한 시민의식으로 대한민국은 전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확진자가 두 번째로 많았던 위기의 나라에서 한국형 방역 모델이 세계적 표준이 되고, 한국산 방역 물품이 전세계로 수출되는 기회의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확산이 시작될 때만해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한 우리 국민의 역량이 만든 결과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본격적인 위기가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세계경제와 함께 우리 경제 역시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단의 비상경제 조치로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생산과 소비, 국내와 국외 전방위적으로 밀려오는 전대미문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한 각오와 정책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당장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고용 정책과 기업을 살리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도 준비해야 합니다.

위기 극복에 온 힘을 기울이면서도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는 적극적 자세도 필요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여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자립화하는 기회를 열어나갔듯이 글로벌 공급망의 급격한 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비대면 거래, 비대면 의료서비스, 재택근무, 원격교육, 배달 유통 등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이미 우리의 비대면 산업의 발전 가능성에 세계를 선도해 나갈 역량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비대면 산업을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 기술과 결합한 기회의 산업으로 적극적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또한 진단키트를 발 빠르게 개발하여 K-방역에서 K-바이오로 위상을 높여나가고 있듯이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도 속도를 내 우리의 바이오 의약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정부가 바이오 산업을 3대 신산업 분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만큼 이번 계기를 살려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연구 개발에 과감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전통 주력 산업을 지키면서도 우리 경제의 혁신 동력인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육성에 전략적 가치를 두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 오일쇼크 위기 속에서 제조업 강국으로 가는 기회를 만들었듯이 지금 코로나19의 위기를 신산업과 신기술의 중소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의 기반이 더욱 튼튼해지고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지금의 위기는 더 큰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세계질서를 재편하게 될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이미 초국경적인 문제이며 국경의 장벽을 쌓고 이동을 금지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안전하지 못하면 우리도 안전하지 못하며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지 않고는 이겨낼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국이 화상 정상회의를 갖습니다. 세계 각국 정상들과의 전화 통화, G20 화상 정상회의에 이어 국제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방역 협력과 경제 협력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정부는 두 분야 모두 전세계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연대할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인류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계속되는 전 지구적 도전에서 각자도생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연대와 공조, 개방만이 승리의 길임을 분명히 해 나갈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전과 다른 세상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경제 구조와 삶의 방식 등 사회 경제적으로 거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그야말로 격동의 시기입니다.

분명 두려운 변화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두려움 자체가 아니라 두려움에 맞서는 용기와 희망을 잃는 것입니다. 역사에서 승자는 변화를 기회로 만들어온 자의 몫이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제일 먼저 준비하고 맞이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국민들께서 한마음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거대한 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는 능동적 자세를 가지겠습니다. 정책 수단에서도 과거의 관성과 통념을 뛰어넘어 새로운 사고와 담대한 의지로 변화를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더 크게 도약하는 대한민국, 우리는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김봉철 기자 nicebong@ajunews.com

김봉철 nicebo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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