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發 실업대란] 취업길 막히고 실직 늘어 고용위기 현실화…100만 실업자 쏟아진다

청년층, 취업기회 상실…전방위 구조조정에 대량실업 공포 최고조

경기침체→실업증가→소비위축 악순환 가능성…선제적 대책 시급

[헤럴드경제=이해준·김대우·배문숙·정경수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경제활동 중단상태가 장기화하면서 대량실업의 공포가 점차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항공·여행·숙박 등 서비스업과 자영업은 물론 자동차·정유 등 기간산업마저 경영위기에 처하면서 휴직과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청년층은 아예 취업기회를 못잡아 올해 졸업·구직자들은 ‘상실의 세대’가 될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때문에 최악의 경우 올해 100만명 이상의 실업자가 쏟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제조·서비스 및 실물·금융의 복합위기가 심화하며 이것이 실업증가→소비위축→경기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 가능성도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14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 취업길이 막히고 실직자가 급증하는 현상이 지표로도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마비되면서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들의 채용이 사실상 중단돼 지난달 고용보험 신규가입자는 전년동기대비 25만3000명 늘어나 카드대란이 있었던 2004년 5월(23만7000명) 이후 16년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에 일자리를 잃어 실업수당(구직급여)을 신규 신청한 사람은 지난달 15만6000명으로 1년전보다 사상 최대인 3만1000명(24.8%) 증가했다.

정부가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계속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신청 대상자가 이달 8일 현재 43만8200여명에 달해 올 2월 7만명 수준에서 6배 급증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은 같은 기간 709개에서 4만5468개로 64배나 폭증했다. 정부가 지원금을 주지 않을 경우 당장 해고 또는 구조조정으로 실직의 벼랑에 몰릴 수 있는 근로자가 44만명에 달하는 셈이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국내의 코로나19 확산이 뚜렷한 진정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바이러스가 미국·유럽 등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무섭게 확산되면서 이미 직격탄을 맞은 내수에 이어 우리경제의 핵심동력인 수출까지 휘청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하루평균 수출액은 2월(-11.7%)과 3월(-6.4%)에 이어 이달 1~10일(-18.6%)까지 마이너스 행진을 지속했고, 감소폭도 크게 확대됐다.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해고를 비롯한 구조조정을 최소화하면서 버티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해 마이너스 성장이 현실화할 경우 고용대란의 ‘폭탄’이 터질 가능성이 많다. 과거에도 외환위기로 성장률이 -5.1%로 추락했던 1998년 취업자가 130만명 줄고 실업자는 92만명 폭증한 바 있다.

고용대란이 현실화해 실업자가 급증하면 이미 사상최대에 달한 실업급여 등 재정 부담이 커져 대응이 더욱 어렵게 된다.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8982억원으로 1년 전보다 40% 급증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기와 고용의 악순환에 이어 사회적 비용도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인일자리와 유급·무급 휴직자까지 포함하면 취업자가 전년동기대비 110만명 감소할 수 있다”며, 고용유지지원금과 지원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상호 금융연구원장도 “기업이 일단 해고를 시작하면 정상화 이후 재취업을 주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금 보조나 고용장려금 지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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