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5] 민주당·시민당 "문화 향유를 기본권으로" 공통 공약(종합)

방송·미디어 공동 공약도 발표…"방송광고 제도개선·글로벌 플랫폼 책임 강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공동 공약 발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0일 총선 공약으로 헌법에 '문화권'을 규정해 문화 향유를 국민 기본권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시민당 유정주 비례대표 후보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문화예술산업 공약을 발표했다. 두 당은 '한 몸 정당'임을 강조하고자 분야별 공통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두 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혁신형 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K-콘텐츠 밸리' 조성, 신(新)한류 문화영역 확장을 공약했다.

또 마을과 동네, 지역 중심의 실생활 문화공간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했다.

유 후보는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일상의 곳곳에서, 전 생애에 걸쳐 문화를 누리게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광온 의원과 시민당 정필모 비례대표 후보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별도 발표회를 열고 방송과 언론의 공익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 언론 공약을 발표했다.

두 당은 방송과 언론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 방송광고 판매제도 정비 ▲ 방송광고 제도 개선 ▲ 기업홍보를 위한 주문형 프로그램 편성 배제 등을 공약했다.

미디어·콘텐츠 산업 육성과 관련해선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콘텐츠 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해 혁신형 콘텐츠 제작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경제 권력에 의해 방송의 공적 기능이 훼손되고 시장 불균형이 지속되며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면서 "공정한 방송, 진정성 있는 언론을 함께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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