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경향신문 공동 총선 정책 검증](5)청년정책, 각 당 입장 살펴보니

2019년 12월 ‘국회의 기득권 당리당략 정치에 반대하는 초당적 청년정치인’ 참가자들이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선거법 개정안 즉각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향신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국민의당 등 주요 4당을 상대로 ‘정책 현안 질의’를 한 결과, 청년정책을 놓고 각 당의 입장은 뚜렷한 차이를 드러냈다. 청년세대를 둘러싼 경제적 지원 문제나 정치참여 문제, 주거지원과 일자리 문제 등에서 민주당·정의당은 비교적 적극적이었던 반면, 통합당·국민의당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1년에 최대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놓고 민주당·정의당은 찬성 입장을 보인 반면, 통합당·국민의당은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확대해야한다는 문항에 찬성 입장을 분명히 밝힌 정당은 정의당(“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이 유일했다. 민주당·통합당은 중립 입장을 취했고, 국민의당은 “퍼주기식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은 지양해야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의당은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 역할을 확대해야한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 정의당은 ‘공공이 청년 임대주택을 추진해 주거비 부담을 낮춰야한다’, ‘서울시가 시행하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전국 확대해야한다’는 데 찬성 입장을 밝혔다. 각각에 대해 민주당은 중립·찬성입장을, 국민의당은 찬성·반대 입장을 보였다. 통합당은 “공공부문 독점은 구소련·북한처럼 주택 질이 낮아진다”, “과도한 공공개입은 임차보증금 인상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용산미군기지 등 신규공급부지에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문항에 정의당은 찬성, 민주당은 중립 입장을 내놨다. 반면 통합당·국민의당은 “용산미군기지는 국가공원화 사업이 진행되기로 이미 결정됐다”, “시민 휴식을 위한 공원이 더 적절”하다며 반대했다.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에서는 정의당→민주당→국민의당→통합당 순으로 적극적이었다. 정의당은 선거기탁금 인하, 20세 피선거권 부여 등에서 모두 찬성 입장을 보였다. 또 국회의원 선거에서 청년 공천 비율을 충족하면 선거보조금을 주자고 의견을 냈다. 민주당은 선거기탁금을 인하하는 데는 동의했지만, 피선거권을 20세로 낮추는 데는 중립 입장을 취했다. 반면 통합당은 피선거권 연령 하향은 찬성했지만, 선거기탁금 인하는 중립 입장을 냈다. 국민의당은 모두 중립이었다.

‘채용청탁 비위 관련자의 신상 공개’는 민주당·정의당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통합당·국민의당은 찬성했다. 정의당은 “신상공개는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했고 통합당은 “요건에 부합할 경우 공개가 필요하다”고 했다.

‘군 장병 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해야한다’는 문항에 찬성 의견을 밝힌 것은 정의당 한 곳이었다. 나머지 정당은 “재원 여건” 등을 이유로 중립 또는 반대 입장을 냈다.

민중당·노동당·녹색당·미래당 등 군소정당은 원내정당보다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들 4당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정책’,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사회보험 의무가입’, ‘육아휴직 급여 인상’,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확대’, ‘군 장병 급여 최저임금 수준 인상’ 등에서 청년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같은 뜻을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각 정당의 청년정책 관련 입장을 설문한 결과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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