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홍남기 "추경, 국채 발행없이 전액 세출구조조정…내주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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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긴급재난지원금)이미 발표한 기준에 따라 세출구조조정 작업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단계로 다음주 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4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긴급성, 지원형평성, 재정 여력 등을 종합해 지원 기준을 이미 결정해 발표했다"며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선을 그었다.

다음은 홍 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현준 국세청장과의 일문일답.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논의가 오갔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입장은.

=홍남기/오늘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재난지원금 논의는 없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기준을 긴급성, 형평성, 재정여력을 감안해 이미 발표한 바 있다. 기발표 기준에 따라 추경편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단계다. 추가 국채발행 없이 세출 구조조정으로 충당한다. 다음 주 중에 국회에 정부의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예산을 선집행하겠다는 계획인데 하반기 경기반등을 위한 여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홍/사회적 거리두기로 소비와 매출이 거의 절벽인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어려운 기업에 선지급, 선결제로 유동성을 조금이라도 보강해주겠다는 목적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 소비 여력이나 수요 진작에 관해선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한 소비진작 대책이 추가로 마련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17조7000억원 규모에 따른 경제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홍/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해 조기에 수요를 창출하는 역할을 공공기관이 하겠다는 것이다. 유동성을 잠정적으로 보강하는 효과와 납부유예로 소비여력을 보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내수 견인 효과도 있지만 어려운 고비에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유동성과 수요를 보강하는 것이 크게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해외 공장 셧다운이 늘고 있다.

=성윤모/지난 2월 중국의 코로나19 발생으로 셧다운 어려움이 있었다. 현재 유럽, 미국, 동남아 등 전 세계로 확산했고 글로벌 기업들의 공장 셧다운이 확산 추세다. 우리는 해외 주요 공장의 27% 수준인 49개의 공장이 지난 6일 기준으로 가동을 중단했다. 국내 기업 생산현장엔 차질이 없다. 직접 관리하는 소재·부품·장비 338개 품목의 수급 차질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원센터를 통해 해외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조치하고 있다.

▲모태펀드가 스타트업에 1500억원을 직접 투자하기로했는데,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

=박영선/프로그램은 기업당 1억원도 될 수 있고 수십억원이 될 수도 있다. 최소 1000개 이상 기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브랜드K’라는 상호를 붙일 수 있는 바이오진단키트나 온라인·비대면(언택트) 분야 등 미래산업 쪽으로 집중 투자할 생각이다. 선정작업은 이제 시작될 것이다.

▲선결제 후 도산하는 기업에 대한 대응책은.

=홍/극단적인 케이스고 일어나지 말아야겠지만 있을 수 있다. 정부는 회수 가능성을 고려해 업체를 선정하도록 예산집행 지침에 내용을 반영하고자 한다. 회수 노력도 해야 하고 계약 불이행 시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해서도 현재 같이 강구해나가고 있다는 말 드린다. 만약 이를 악용해 도산하는 경우 국가채권관리법령에 따라 회수 노력을 추가로 진행할 수 있다. 폐업이나 도산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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