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형 재난지원금 이르면 오는 20일 먼저 지급"

48만3000가구에 20만~50만원 차등 지급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7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과 별도로 이르면 오는 20일쯤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먼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코로나 대응 온라인 브리핑에서 “기존에 발표한 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하위 50%) 가구를 대상으로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먼저 지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정부의 1차 추경예산으로 지원이 확정된 20만8000가구를 뺀 48만3000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고액 자산가들은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지원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선불카드인 경남사랑카드로 지원된다. 1인 가구 20만 원, 2인 가구 30만 원, 3인 가구 40만 원, 4인 가구 이상 50만 원을 지급한다. 통지받은 지원대상자들은 선불카드(경남사랑카드)를 발급받을 때 한 번만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7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남도

경남도는 건강보험료 납부 데이터를 활용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돼, 당장 코로나로 소득이 줄어든 도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폐업 등으로 소득이 명백히 줄어든 도민이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할 때 발생하는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이로든 지원하겠다”고 했다. 경남도는 건강보험료 납부 데이터를 통해 사전에 지원대상자를 먼저 가려내고, 지원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소득하위 25%는 중앙정부의 1차 추경으로 이미 지원이 시작됐고, 소득 하위 50%는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우선 지원받게 된다”면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가 발표한 대로 소득하위 70% 혹은 국회 논의를 거쳐 전 국민 100%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제가 당초 주장한 대로, 중앙정부는 전 국민에게 보편적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게 되고, 지방정부에서는 어려운 분들에게 추가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방정부에서 어려운 분들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중앙의 긴급재난지원금은 반드시 전액 국비로 추진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고소득자에 대한 사후 환수 방안도 국회에서 원칙을 정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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