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받게 1000원만 깎아라'…건보공단에 민원 쏟아진다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내가 지원 대상자면 얼마를 받는 것이냐”, “아들이 군인인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느냐”, “직장과 지역가입자 기준이 다른데 불공평한 것 아니냐”, “지원 대상에 맞는 보험료로 조정해달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수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민원들이다. 정부가 지난 3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재난지원금을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에 지급한다고 발표한 이후 건보공단에 관련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6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발표 당일인 3일 건보공단 고객센터로 115만3000여건의 상담전화가 걸려왔다. 지난해 같은 날 16만6000여건 보다 7배나 늘었다. 2006년 건보공단 고객센터 설립 이후 일일 최대 민원전화 발생량이다.

━
“나도 지원받을 수 있나” 최대 관심
━

상담원과 전화가 연결된 민원 5917건 중 4570건(77.2%)은 재난지원금 대상자 여부에 관한 문의였다. 정부가 명확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세우지 않고 발표한 탓에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453건(11.5%)은 보험료 조정에 관한 민원이다. 지난해 기준 건보료를 내던 영세 사업장들에서 ‘건보료를 재산정해 달라’는 요청을 비롯해 수급대상이 되기 위해 ‘보험료를 낮춰 달라’는 민원이 쇄도했다.

이외에도 △자격득실 확인서 265건 △가입자 보수월액 변경 228건 △납부확인서 197건 △지역보험료 부과 191건 △대표자 보수월액 조정 11건 △기타 2건 순으로 전화 민원이 들어왔다.

건보공단 홈페이지의 보험료 조회 시스템도 폭주했다. 하루 평균 10만명이 접속하던 홈페이지에 73만명의 접속자가 몰렸고, 평소 12만명 수준이던 모바일앱 접속자 수는 134만명으로 늘었다. 일일평균 전체 접속자 수가 840% 폭증한 셈이다.

특히 건보공단 방문 민원도 2만여건 가까이 늘었다.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을 발표한지 3시간(오전 11시~오후 2시) 만에 지사방문 민원이 1만8234건 추가 발생했다.

━
막무가내 민원 시달리는 건보공단 직원들
━
특히 건보공단 현장 직원들은 ‘막무가내’ 민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재난지원금 선정 기준에 맞도록 보험료를 조정해 달라는 민원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건보료 상한선을 1000~3000원 넘는 가입자의 조정 요청과 항의가 발생하고 있다. 소득 하위 70% 기준에 포함되지 못하고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데 대한 불만을 건보료 부과체계와 연결시켜 표출하는 사례도 있다”고 했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